과도기 긴급구조역량 강화 방안

2014. 10.

(119구조구급국)

과도기 긴급구조역량 강화 방안

1

필요성 및 중점추진 사항

□ 당위성

○ 세월호 참사 이후 긴급구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전보다 확연히 상승

* 언론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황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취재와 보도

○ 정부조직 개편을 앞둔 과도기 ⇒ 대형사고 절대방지 요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정에서 현장지휘체계의 혼선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전이라도 현행법체계내에서 재난관리 강화 추진

	< 중앙 차원의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
•안행부 안전정책조정 회의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안행부 장관 주재로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13.5.9. 출범(월1회 실시) → 주요안건 : 분야별(저수지, 교량, 해양시설, 급경사지 등) 정밀점검, 각종 안전관리 현안 등 •과도기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 협업을 통한 과도기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안행부 2차관 주재로 안행부, 소방청, 해경청 등으로 협의체를 ‘14.8. 25.구성(매주 2회 실시) → 주요안건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 방안, 교육․훈련 역량제고 등

□ 중점추진사항

○ 현장 대응세력의 조기 출동조치 등 상황실의 상황관제 철저

○ 현장대응 긴급구조훈련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확립

○ 다수사상자 발생시 현장응급의료체계 강화

○ 소방항공대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를 통한 항공구조역량 제고

○ 긴급구조대응계획 실효성 확보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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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역량강화 등 세부 추진사항

[1] 상황실의 상황관제 철저

□ 119 신고접수

○ 신고접수와 동시 유관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필요시 3자 통화

-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 쟁점에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포함

□ 초기 출동조치

○ 신속한 상황판단과 현장 대응세력의 조기 출동조치

- 관내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자원 신속 출동조치

- 필요시 인접 시도 및 중앙단위의 대응자원에 대해 즉시 응원요청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정보수집, 파악, 분석, 인력지원 등 모든 가정상황에 대응

○ 최초보고후 다음 보고시까지 공백최소화 (언론오보에 대응)

○ 중요재난에 대한 상시 보고체계 가동, 보고지연 절대 방지

□ 시도 119상황요원의 상황관제역량 교육강화

○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 상황관리과정 개설

- 상황처리, 상황판단 및 전파 및 소방상황관리시스템의 이해 등

◊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장‧팀장 회의 개최

* (기간/장소) ‘14.10.22.(수) 14:00~16:00 / 종로소방서 3층 회의실

* (대     상) 17개 시‧도 종합상황실장 및 팀장(경기2본부 포함)

* (내     용) 상황관리 교육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 현장대응 긴급구조훈련 강화

□ 훈련의 실제 재난현장 적용성 제고

▶ 구미 불산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재난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하여 실제 재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방법 개선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능숙달훈련 배가

- 종합훈련은 이전과 동일하나 도상훈련‧불시훈련은 대폭 강화

*불시훈련: 불시가동훈련⇒소방본부‧소방서 연 4회, 비상연락점검⇒소방본부‧소방서 연 12회

*도상훈련:기관합동훈련⇒소방본부‧소방서 연 2회, 기능숙달훈련⇒소방본부 4회, 소방서 12회

	개선 이전	⇨	개선 이후
종합훈련	·소방본부, 소방서 각 1회		·소방본부, 소방서 각 1회
도상훈련	-		·기관합동 : 소방본부, 소방서 각 2회
			·기능숙달 : 소방본부 4회, 소방서 12회
불시훈련	·소방본부, 소방서 각 1회		·불시가동 : 소방본부 4회, 소방서 4회
			·비상연락점검 : 소방본부, 소방서 각 12회

○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응원역량 동원과 활용에 중점

- 대형재난 긴급구조 성패는 신속한 자원동원, 지휘‧조정에 있음

*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시에도 포클레인 등의 신속동원 여부가 쟁점

○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장 관심 제고

- 관서장 관심 여하에 따라 훈련결과 상반 ⇒ 관서장 훈련 주도

* 청 주관, 전국 소방관서 담당과장 워크숍 ⇒ 11월 중 실시 예정

[3]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발의 중

○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상황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응원자원 출동요청‧긴급구조통제단 가동‧현장지휘소 설치 지시

○ 동원자원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엄정한 지휘‧조정‧통제

- 통제단 각 부 및 유관기관 연락관 통합 상황판단회의 수시 실시

- 현장투입 대원과 통제단 각 부 간 실시간 현장상황 보고 및 대응방법 도출

-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 대중정보소 등의 적정한 위치 선정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가동에 최선

- 의료 공조체제 유지, 환자분류와 응급처치, 이송에 만전

*평시 관내 보건소를 통한 각종 의료정보 현행화(긴급구조대응활동규칙에 근거)

○ 통제구역 설정 및 기관별 기능의 명확화를 위한 현장통제

- 구조현장은 소방에서 Fire line(1차), 외곽에는 Police line(2차) 설치

- 지원기관, 민간자원, 비상소집 자원 등에 대한 자원집결지 운영적정성

○ 통제단장 및 연락공보담당으로 대외 언론창구 사전지정 및 일원화

- 연락공보담당을 지정하여 언론창구 일원화 및 개별적 인터뷰 금지

- 특히 인명 관련 집계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추측성 언급 자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제52조) 각급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긴급구조활동에 대하여 언론발표하도록 명시

[4] 현장응급의료체계 강화

□ 중증도 분류 교육

○ 선착 구급차 선임자의 역할

- 현장응급의료소장 도착 전까지 구급 현장지휘관 역할 수행

- 선착 구급차 선임자는 중증도 분류를 우선 실시하고, 중증도 분류표 부착

* 선착 펌프차 선임자는 지휘권 이양 시까지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상황에 맞게 진압대원으로 하여금 START분류 방법을 활용, 중증도 분류 실시

-  후착 구급대원들에게 임무부여 : 환자분류, 처치, 이송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 현장 도착 시 : 상황 브리핑 후 현장응급의료소장 지휘에 따름

○ 초기 중증도 분류 교육 확대

- 구급대원 초기 중증도 분류 훈련 강화 및 구급차에 중증도분류표 적재

-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에 대한 중증도 분류 훈련 실시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시, 진압대원(펌뷸런스 지정차량 탑승자) 및 구조대원에 대하여도 초기 중증도 분류 훈련 실시

□ 병원 이송․관리

○ 적정 병원 분산이송

-  중증의심환자는 외상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

-  경증환자는 가능한 버스 등을 활용하여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 유도

○ 이송병원 및 환자관리 철저

- 환자 이송 시, 반드시 환자정보와 이송병원이 기록된 중증도분류표 1매 보관

-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사 1명을 현장응급의료소에 파견

- 중증도 분류 및 환자이송이 완료된 후, 이송병원별 구급대원을 지정하여 이송환자에 대한 추적관리 실시(타 병원 전원, 인적사항 등)

[5] 소방항공대 구조역량 제고

□ 소방헬기 신속한 출동대응

○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소방헬기 선 출동, 후 보고

* 소방상황실과 항공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소방헬기 출동 유형별 신속한 출동대응체계 구축

*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산악구조장비 등 사전정비·점검

** 가을철 소방헬기 산불진압 재난관리 골든 타임제 운영 철저

○ 출동지역 항공기상 상시파악 및 주요 출동지역 이·착륙장 관리

□ 소방헬기 운영 안전관리

○ 소방항공대 안전관리 담당관 지정 운영

* 운영요원 건강상태, 헬기 운항 전·중간·후 점검표 확인 등

○ 소방헬기 탑승자 상호 안전체크를 통한 안전 확보(조종,정비,구조)

○ 소방헬기 운항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운항 지원

* ‘14년 시범구축(서울, 대구, 전남, 경남, 강원)

□ 항공이송 협력체계 강화

○ 정비 등 운항 불가 시 응급환자 항공이송 시·도간 협력 강화

* 헬기 지원 요청 시, 최 근접 헬기 신속출동(전국 4개 권역)

○ 유관기관 항공이송 협조체계 실질적 구축

* 비상연락망 확보(핫 라인), 유관기관 합동훈련 정례화를 통한 실전대응 철저

○ 병원연계 전문 의료진 동승 출동체계 강화

□ 항공 안전관리 직무 전문과정 운영

○ 기간/장소 : ‘14. 10. 15. ~ 10. 17.(2박 3일),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 대  상 : 중앙 및 지방 시·도 항공대원(조종·정비·구조구급대원 30여명)

○ 주요내용 : 인적요인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 구성원 간 소통기법 등

* 교육과목 :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토의, 항공대원 상호의견 조율(CRM),

교육연극, 비행착각 사고예방(Human Error), 헬기중심 사고사례

[6] 기타 추진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법정 교육 강화

○ 종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긴급구조교육을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교육으로 강화

* 33개 재난분야 위기유형별 소관부서와 긴급구조지원 업무부서 대상

* 긴급구조․재난관리교육用 자체 교재개발 및 교관양성 추진

- 총 8과목(긴급구조 4, 재난관리교육 4), 약 91명(긴급구조교육 49, 재난관리교육 42)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과정」,「재난관리 실무 기본과정」,「국가 재난관리 관리자 과정」개설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관리자, 실무자)에 교육 실시

□ 긴급구조대응계획 실효성 확보

○ 유관기관 적극 참여유도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규정된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 구성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 7-11인으로 구성

-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 간 MOU체결, 정기·수시 회의 등 상호 교류 채널 확대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 실제 재난대응 경험 공유

- 매년 주요재난대응사례 시 실제 재난대응에 참여했던 지원기관 과 시·도 대책본부 및 통제단의 의견을 수렴, 대응 당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협의·도출하여 다음 년도 대응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