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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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28		발의연월일 : 2023. 3. 17. 발 의 자 : 송석준ㆍ류성걸ㆍ金炳旭 임병헌ㆍ김상훈ㆍ김예지 정우택ㆍ황보승희ㆍ윤주경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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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단서 중 “표시 방법 및 기간은”을 “표시 방법, 기간, 개수, 이격거리는”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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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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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표시 방법, 기간, 개수, 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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