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관의 행동수칙 마련 세부시행방안 수립 계획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관련)

공사관리관(공무원)과 감리원의 업무한계에 대한 혼선 방지 및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관리관의 행동수칙 마련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건설총괄부-19849호(′13.10.1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2013-74호)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Ⅱ		현실태

○ 공사관리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감리권한을 침해하거나, 이와 달리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 등 업무한계에 혼선

- 안전점검, 감사대비, 사고예방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법령에 주어진 업무범위를 넘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간섭, 권한 침해를 하는 사례 빈발

(감리단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지시하는 등의 사례)

○ 국토부 고시로 구분된 업무한계의 용어 표현(지도, 검토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업무 내용 숙지가 어려움

Ⅲ		추진방안

○ 국토부고시「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한계 및 표준안(행동수칙)을 작성․배포하여 공사관계자 공유

○ 행동수칙을 수첩으로 제작하여 공사관리관이 휴대 및 업무에 상시 활용․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