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총괄과	소 방 정 주영국(7680) 소 방 경 나상호(7682)
’23. 8. 18.(금)

현장수요 반영 소방장비 관리 혁신정책 발굴 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추진배경

○ 기준과 현장 간 괴리 등 수요 반영 → 소방장비 관리ㆍ운용 정책 발굴

※ 장비분야 업무 中 소방청 통합ㆍ시도와 협업ㆍ시도 고유업무 구분

○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장비, 대원안전 확보 장비 등 보강 방안 마련

○ 소방장비 도입ㆍ인증ㆍ규격ㆍ관리ㆍ분류 등 관련 법령 개정 수요 파악

○ 소방청 장비총괄과 신설(‘21.9.) 後 장비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 現 주요 장비정책

□ 생애주기별 소방장비 관리ㆍ운용

□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및 국가인증제도(KFAC) 체계적 관리

□ 개인보호장비ㆍ특수 소방차량 통합구매(←시ㆍ도별 개별구매)

□ 소방장비 등 해외지원사업(ODA) 확대

❚개도국 대상, 각종 재난ㆍ재해 대비 한국형 소방장비 무상지원 및 기술전수

※ ’04~‘23년까지 총 29개국(111회)에 총 111회 912대(구급차ㆍ폄프차ㆍ물탱크차 등) 무상지원

	< 전국 소방장비 현황 >	(‘23.1.1.기준)

□ 혁신정책 발굴 사항(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법령개정 포함)

제도개선

전기차 화재, 풍수해 대응 장비 등 특수재난 및 대원 안전에 효율적이고 현장 상황에 더 실용화된 장비로 제도권으로 도입이 필요한 장비

장비보강

※ 기존 장비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비로 보유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각 시‧도 소방본부 추진 사항으로, 실효성이 입증되어 全 시‧도 소방본부에 확대 운영이 필요한 정책(장비운영 포함) 사례

수범사례

□ 향후계획

○ 혁신정책 발굴 설명회 개최(8.30.)

○ 자체 심의(9.15) 후 소방장비 시행계획 및 소방장비 기본계획에 반영

※ 우수정책 제안자 표창 추진예정(정책제안 시 제안자 명시)

붙임		소방장비 관리 혁신정책 제출 양식(본부 취합) ※ 예시

제도 개선	제목

정책 제안자 : 000소방서 소방0 홍길동

□ 추진배경-------- 헤드라인M 16 / 간격 문단위 20

○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관련 펌프차, 소방물탱크차, 화학차에 대한 세세분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재검토

※ 표 내용은 맑은 고딕 12

□ 주요내용

○ (자동차 분류기준) 차량별로 기준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펌프차
산불진화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 국비 000억 중 000억 집행완료(35%완료)

○ (험지주행)

□ 개선(안)

○ (소형사다리차)

※ 내용 변경 가능

장비 보강	제목

정책 제안자 : 000소방서 소방0 홍길동

□ 도입배경-------- 헤드라인M 16 / 간격 문단위 20

○ (특수장비) 소형사다리차 등 41대 보강 -- 휴면명조 15 / 간격 문단위 5

※ 표 내용은 맑은 고딕 12

□ 시범운영(사례)

○ (소형사다리차) 00개 시도 00대 배치

※ 국비 000억 중 000억 집행완료(35%완료)

○ (험지주행) 00개 시도 00대 배치

	〈장비제원 〉
‣ 장비명 : ‣ 장비제원 :

□ 기대효과

○ (소형사다리차)

※ 내용은 장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장비제원은 필히 상세히 기재

수범 사례	제목

정책 제안자 : 000소방서 소방0 홍길동

□ 추진배경-------- 헤드라인M 16 / 간격 문단위 20

○ 자연재해... 풍수해 대응 장비 도입

※ 표 내용은 맑은 고딕 12

□ 운영사례

○ (경량 방사포) 기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대비 성능은 비슷하나 가격 및 운영인력 부분......

※ 국비 000억 중 000억 집행완료(35%완료)

□ 기대효과

○ (소형사다리차)

※ 내용 변경 가능

기타 (건의사항)	제목

건의자	00소방서 소방0 홍길동
□ 장비를 총괄하는곳 맞나요?(건의내용) ○ 펌프차에 탑승인원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차량별 탑승인원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휴면명조 15) - 휴면명조 13 ※ 맑은 고딕 12
검토의견	OOOO과 소방O 서길동
□ 소방청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