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의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결산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22. 10. 14.(금) ~ 11. 11.(금) [한 달간]

□ 검사대상 : 본부(6과), 특구단, 소방학교, 방재센터 및 소방서(20개소)

▸ 2021년 소방감사담당관 자체 종합감사 수감 대상 제외(광진,은평,강서,동작)

▸ 2022년 개설된 금천서 제외(시흥센터 구로에서 검사주관, 금천에서 업무지원)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21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ㆍ근무지외ㆍ23시 이후 심야, 제한업종 사용), 출장여비 집행과 ’20.2.27이후 제로페이Biz 사용내역의 5일 이내 사후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 본 부

- 각 과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지출원 1인, 지출담당자 1인, 각 과별

일상경비담당자로 검사반 편성 · 운영

- 소방행정과↔소방감사담당관, 재난대응과↔현장대응단, 예방과↔안전지원과

○ 소방서

- 지출원이 있는 회계부서 주관으로 4인 1조, 지출원 1인, 회계업무담당자 2인, 감사업무담당자 1인으로 구성․운영

- 제외 : 광진, 은평, 강서, 동작, 금천(5개소)

- 신설 소방서(금천) 검사 제외(이관된 시흥센터 구로소방서에서 검사주관, 금천소방서에서 검사지원 / 폐지된 독산센터 검사 제외)

□ 검사원 지정

○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기관별 검사원 지정 [붙임4 참조]

□ 검사방법

○ 본부 및 각 기관별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1)와 검사표(붙임 2)”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하고 본부 소방행정과로 검사표(붙임 2) 및 검사결과 보고서(붙임 3) 제출

○ ’20.6.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 시행 이후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및 원본서류 등 관계서류 대사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 시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함.

○ 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p.28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수기 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관·관리해야 함.

※ 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 불필요

○ 본부 소방행정과는 제출받은 검사표를 수합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행정메일), 소방감사담당관 검사원은 대상기관과 일정 등 협의하여 확인 점검 진행

Ⅲ		검사 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선택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 적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처리완료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통장의 잔액 현황(미입금액, 과오입금액) 파악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20.5.1 시행)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사전 내부결재 시행 여부,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등) 작성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사본)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 제49조

○ 매월 1회 카드 사용 내역 검색 후 분임재무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기타 유의사항

○ 예산과목 적정 여부

○ 회계서류 날인・서명 누락, 기재사항 미기재 및 증빙서류 누락 등

Ⅳ		20년도 주요지적 사항

○ (품의단계)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물품검(사)수조서 미작성

○ (집행단계) 제로페이Biz 사용 후 5일 이내에 사후정산 미흡

○ (기타사항) 회계서류 날인・서명 누락 등

Ⅴ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Ⅵ		추진일정

○ 본부 및 기관별 검사 실시     : ’22.10.14.(금) ~ 10.25.(화)

○ 기관별 확인 점검(소방감사담당관) : ’22.10.26.(수) ~ 11.  4.(금)

○ 검사결과 제출(재무과)          : ’22.11.11.(금)限

Ⅶ		행정사항

□ 검사결과 제출기한 준수

○ 검사결과 제출(기관별 지출원 → 본부 소방행정과) : ’22.10.25.(화) 限

○ 검사결과 수합‧제출(소방감사담당관→ 본부 지출원 ) : ’22.11. 9.(수) 限

□ 소방감사담당관(검사원)

○ 담당 기관별 확인 점검 실시 후 제출한 기관별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붙임 3) 및 검사표(붙임 2)를 소방행정과로 제출

○ 부적정 집행 사례 중 자체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환수조치

□ 전 부서 공통

○ 기관별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붙임 2, 붙임 3)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기한 내 제출

○ 자체 점검 시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검사원의 확인점검에서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붙 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3.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 1부.

4. 검사원 지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