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 준 희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박 준 희  (인)

(발의자 : 23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준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박준희, 강구덕 의원(2명)
			찬 성 자 :	남재경, 김인제, 박준희, 김희걸, 이승로, 6강구덕, 우미경, 남창진, 김기대 의원(9명)
1. 제안이유 ○ 직권해제 요건인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과 총회 개최 인정범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와 직권해제 따른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보조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용 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항임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 된 구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 및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라목)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대상 통보시기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3제6항) ○ 사용비용 보조 대상에 조합을 추가함(안 제65조제3항제4호)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 된 구역에 대하여 경과조치 마련함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가목 중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을 “법 제16조, 영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을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개최”를 “개최(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성회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의3제6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구역 중 제2항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시장으로부터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제4호 전단에 해당되어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제4호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의 경우에는 제4조의3제3항제3호가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로 한다.

제5조2제2항제18호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①～② (생략)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③ -------------------------- ---------------------------- ---------------------------- ---------------------------- --------. 1. ～ 2.(생략)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 ---------------------------- ---------------------------- ---------------------------- --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 법 제16조, 영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 ---
나.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
다.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 ------------------------ ------------------------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 -------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성회된 경우에 한한다)------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구역 중 제2항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구역이 주민의견조사 당시 추정비례율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⑥ ------ 시장으로부터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제4호 전단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 ---------------------------- ---------------------------- ---------------------------- ---------------------------- ---------------------------- ----------------------.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 ② (생 략)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생 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생 략)
4.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4. 추진위원회 및 조합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의 경우에는 제4조의3제3항제3호가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로 한다. 제5조2제2항제18호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로 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