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 승 로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찬 종  (인)

(발의자 :  3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유찬종, 김정태, 김미경 의원(3명)
			찬 성 자 :	남재경, 김인제, 박준희, 김희걸, 이승로, 6강구덕, 우미경, 남창진, 김기대 의원(9명)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2015. 9. 1.)에 따라 조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정보 내용과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5호 삭제) ○ 시행규정 작성 내용의 근거 조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8조)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0조의2제12호”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8항제2호,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삭 제>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30조의2제12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생 략)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② -------------------------- ----------------------------- ---------------------------------------------------------------------------------------------------------------------------------------------------------------------------------------------------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과 영 제27조의2제2호에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