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0년 9월 18일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2133-7155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213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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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유동균	2133-7171

「200억 쏟았지만 소방차도 못다녀…‘주거질’개선 공염불」

(2020.9.18. 서울경제)

< 주요 설명내용 >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 쏟았지만 주거환경개선효과가 미미하여 전면재개발이 해법이다.’라는 보도 관련

□ (해제) 창신숭인지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원주민 내몰림, 마을공동체 해체, 주민갈등, 부동산경기 침체와 투기세력의 부조리 등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였고

- 당시 서울시에서 시행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해제 찬성의견이 74%, 대안사업 희망의견이 82%에 달했음

-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2013년 10월 관련법령에 따른 자발적 주민동의를 거쳐 주민의지에 따라 재정비촉진 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음

	< 해제관련 주민여론조사 개요 ( ‘13.8.26~’13.9.10.)>
‣ 조사대상 : 창신숭인 지구내 주민 500명(소유자 250, 세입자 250) ※ 지구내 14개 촉진구역별 인구수 비례할당.(19세 이상 성인), ‣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여론조사 전문업체) ‣ 조사결과 : 해제에 대한 주민 74.4% 찬성, 대안사업에 82%가 찬성(인지도 91%) - 해제찬성 이유 : 추가부담금 가중, 재정착 어려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이익 감소, 세입자대책 미흡 등

□ (선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이후 대안사업을 희망하는 주민과 자치구의 요청으로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25개의 마중물․연계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성과) 창신숭인지역은 5년간의 재생사업을 통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뻔했던 한양도성과 봉제산업 등 각종 지역자산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둥지내몰림을 막아낸 긍정적 효과와 함께

- 25개의 마중물·연계사업을 실시하여 306면의 주차면 확충, 11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32개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시행되었고

- 노후 도로(1,200m)와 계단(16개소), 골목(10구간), 간판(400개소)을 정비하는 ‘노후 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이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으로 지역내 보행 및 생활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의미)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당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심각한 주민갈등 등 사회적 병폐 해소라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었음

- 과거 전면철거 재개발의 문제점인 급격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그로인한 원주민간의 갈등․둥지내몰림 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장기적․종합적 관점의 접근 필요하므로 단기적 환경개선 효과만으로 근시안적인 재생사업 효과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음

□ (한계) 1호 선도사업인 창신숭인의 경우 마중물사업비(200억원)에 비해 사업면적(83만㎡)이 넓어 사업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이후 신규 선정 재생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뉴딜 선정에 따라 10만㎡ 내외의 규모로 선정하고 있어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재생사업의 효과와 주민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방향)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가시적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는 창신․숭인을 비롯한 8개의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관련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 집수리전문관 파견을 통해 매년 300호 이상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연계사업의 추진,

- 마중물사업 이후 민간 역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 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시재생 관련 제도 개선 추진(건축‧기부채납 규제 개선 등) 및

- 그간의 마중물사업 이후 장기적인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기업 육성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재생지역내에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를 위해 도시재생법령 개정 건의 중으로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적극 정비해 나가고, 당초 도시재생의 취지를 유지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