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반납액 관련자료(서울시)

○ (서울시)2011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반납액 (발생이자)

구 분	구 분	결의일자	부과 금액	관련 공문	첨부물(증빙자료)
당 초	기타재산수입 (발생이자)	2012-09-13	11,190	운영지원과-12220 (2012.9.13.)	①최초
			⇩	←	②별첨(1차) 정산착오
1차 변경	“	2013-04-30	531,850	운영지원과-5031 (2013.4.30.)	※최초 금액 포함
			⇩	←	④별첨(최종) 정산착오 및 분할고지서 발급
최 종	“	2013-11-19	541,240 *분할고지서 1) 304,540 2) 236,700	운영지원과-13257 (2013.11.19.)	※최종금액으로 전액반납 - 1차변경 금액 포함 - 2013.12(납부)

○ (서울시)2011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구 분	구 분	결의일자	부과 금액	관련 공문	첨부물(증빙자료)
당 초	기타경상이전수입 (집행잔액)	2012-09-13	14,787,760	운영지원과-12220 (2012.9.13.)	①최초
			⇩	←	②별첨(1차) 정산착오 및 사업취소로 금액변경
1차 변경	“	2013-04-30	1,242,709,480	운영지원과-5031 (2013.4.30.)	※최초 금액 포함
			⇩	←	③별첨(2차)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보조금 환수조치로 금액변경
2차 변경	“	2013-08-07	1,274,789,470	운영지원과-9175 (2013.8.7.)	※ 1차변경 금액 포함
			⇩	←	④별첨(최종) 정산착오 및 분할고지서 발급
최 종	“	2013-11-28	1,277,517,910 *분할고지서 1) 1,269,431,780 2) 6,316,930 3) 1,769,200	운영지원과-13777 (2013.11.28.)	※최종 금액으로 전액반납 - 2차변경 금액 포함 - 반납(2013.12/2014.6)

1) 서울시의 201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건은 ‘12.9월 ①최초 고지서 발급후, 정산착오․사업취소로 변경(1차,2차)하였으며, ’13.11월 확정된 최종금액에 대해 분할고지서를 발급받아 전액 반납하였음

2) 따라서, 서울시의 국고반환금(집행잔액,이자)은 현재 체납내역이 없으며, 착오로 중복 부과된 ①최초 고지금액은 감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