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 1. 21.(금)			가족담당관	임지훈	2133-5165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최정은	2133-51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당자	정태영	2133-5180

‘코시국 감옥’ 된 보육원…아이들이 위험하다

(2022. 1. 21. 서울신문)

	< 주요 설명내용 >
□ “시설 아동 절반, 주1시간도 못나가. 34곳 중 24곳서 등교 외 외출금지. 5곳은 정부 지침 이유로 등교 막아 공격성 표출·체중 증가 등 부작용” 보도와 관련, □ ’21년 11월 이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시 아동의 외출이 금지되었으나, ’21.11.3.부터는 개정된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에 따라 외출·면회·외박 허용 중에 있음 -「코로나19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용역 조사시점은 ’21.10.4~22.로 지침이 완화되기 이전임 - 기사내용 중 시설 5곳에서 학교 등교도 금지 시켰다는 내용은 시설 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임 □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개편 이전인 ’21.7월부터 선제적으로 취업활동을 위한 외출, 원가정복귀를 위한 부모 면회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시행하였음 － 외출·외박 금지에 따른 입소아동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외출허용 등 복지부 건의(’21.7.21) － 외출·외박 전면 금지 완화를 위한 서울시 운영방안 마련‧시행( ’21.7.23) · 취업활동 등의 경우 시설장 승인 하에 외출 허용, 원가정복귀 위한 부모면회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