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3년 12월 6일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2133-5005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송미정	2133-50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저출생 대책서 ‘엄마·아빠’ 빼버린 서울시

(2023. 12. 6. 경향신문)

	< 주요 설명내용 >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하여, 양육자뿐만 아니라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임신·출산뿐 아니라, 육아를 응원하는 취지임 □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양육 지원’이 빠져” 있다는 지적 관련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후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 저출생 대책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탄생 응원’, ‘육아 응원’ 2대 분야로 구성되어, (각 10개, 총 20개 핵심과제) 양육 지원 정책은 여전히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육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관련 - 개별 사업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보다 직관적인 정책 명칭으로 ‘저출생 대책’이라는 전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붙 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개요

□ 추진경위

ㅇ 양육자의 행복에 초첨을 맞춘 최초 본격적인 종합계획  발표(’22.8)

ㅇ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 체감형 저출생 대책 발표(’23.3~7)

3월						4월			5월									6월			7월
3.9			3.27			4.12			5.2			5.11			5.17			6.2			7.14
(1탄) 난임부부			나만의 결혼식			(2탄) 임산부			약자가족 (한부모, 미혼모부 등)			탄생축하 캠페인			(3탄) 다자녀가족			일생활 균형			(4탄) 신혼부부

ㅇ 에 저출생이 화두였던 올해 상반기에 잇달아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등 예비 양육자 대상 맞춤형 정책까지 통합하여 본격 저출생 정책으로 진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육자  예비양육자

대  상

0~9세 아이 양육자

2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48개 사업

사  업

4개 분야, 28개 사업

분야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 응원				육아 응원
예비양육자 지원		임산부 지원		돌봄･주거 인프라		양육친화 인프라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탄생 응원(10개)				육아 응원(10개)
예비양육자 지원		임산부 지원		돌봄･주거 인프라		양육친화 인프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자동결 등 미래출산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공공시설 활용 나만의 결혼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임산부 교통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첫만남 이용권 확대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돌봄 공백지원 모아어린이집 등 보육의 질 제고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강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육친화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서울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 외출 인프라 조성 외국인 가사관리사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서울우먼업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