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1쪽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첫 적용 93% 이주 완료, 올해 8월 중 착공 가능할 것 - 재개발 쏟아내는 서울시...시름 깊어지는 원주민․세입자 - (2024.5.9. MTN 뉴스)

	< 설명내용 >	,
□ ‘정비사업 대상지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주 대책은 부족하다’는 보도내용 관련「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하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재개발 방식인 신통기획과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음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였음 - 현재까지 세입자 총844명 중 보상 협의를 통해 786명은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세입자(58명)의 경우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어 8월 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