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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 기관 통합하는 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안) 의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12.27,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 규탄) 관련 -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는 12월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개 기관을 통합하는 혁신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1부시장)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등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로

-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그간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시의회 현안보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4회에 걸친 기관‧주관부서‧직원(노조)대표 의견청취 과정과 2회의 내부논의 등 총 6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음

◆ 의견수렴 추진과정 ◆

‧ 경영혁신 관련 기관 기조실장 회의	: ’22.7.11.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간담회 개최	: ’22.8.26.

‧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 ’22.9.8.

‧ 투자출연기관 혁신 관련 시의회 의견수렴	: ’22.9월~

- 제314회 시정질문(9.15.~9.19.), 기획경제위원회 현안보고(9.23.) 등

‧ 경영효율화 용역 이해관계자 인터뷰(기관별 각1회)	: ’22.4월~11월

- 주관부서(팀장‧담당자), 기관장‧본부장‧실무자,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 등 직원

‧ 투자출연기관 혁신 필요성 관련 토론회	: ’22.10.7.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총6회)	: ’22.10월~12월

- 주관부서‧기관‧직원대표(노조) 의견청취 4회, 내부 논의 2회

□ 기관 통합은 그간 논의되었던 우선 검토대상 기관 중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즉시 통합을 추진하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우선 자체혁신을 시행하고 6개월 후 재판단하기로 함

-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 시정현안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 창출

-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 市 행정조직(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시-재단 간 역할을 재분배하고, 연구 등 핵심기능 위주로 의료원 내 정식기구화하여 경영효율화

-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6개월 후 재판단

□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하되, 통합안 설계시 적정 정원 산정 후 정원‧조직관리 구체화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통해 현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 마련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주관부서 주도하에 양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직급․임금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임

□ 이번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세부통합안을 마련하고, ’23년 11월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