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년 07월 22일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02-2133-6770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02-2133-6771 *************
사진있음 □	사진없음■		매수 : 2매	담당자		양 훈	02-2133-6773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 일방통행식 행보 비판하고, 구조조정에 반대” 한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바 없음.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으나, 과다한 인력증원 요구가 있어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등을 재요청한 것임 -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 총 정원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증원 요청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상 ‘3년 주기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각 기관에 8월10일까지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 건전성 등 제반의 문제를 포괄한 2023년 예산편성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는 내용 관련 ⇒ 기관별 차년도 예산편성안은 매년 8월에 市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임. 인력재배치는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철학이행을 위해 필수적 조치임 □ “8월 중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및 “자체 조직진단 요구, 하반기 시 감사, 현재 진행 중이라는 조직진단과 연구용역,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종합해 보면 시민과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 이라는 내용 관련 ⇒ 기관장 성과계약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체결하는 법상(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의무사항이며, 성과계약에 기관별 현안해결 등 경영혁신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 지난 10년간 산하기관 9개가 늘어나고, 기관 정원이 약 1만명 증가하였으며,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 진행 중임 ※ 정원증가 현황 : (2011년 정원) 19,482명, (2022년 정원) 29,149명 □ 앞으로도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기관의 설립 취지‧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서울시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노조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 정책 반대" 관련

(2022. 7. 22.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