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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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제동 “신통기획 공모로만 허용”

(2021. 12. 8. 파이낸셜뉴스)

	< 주요 설명내용 >
□ “민간재개발을 신속통합기획으로만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는 내용 관련 - 우리시는 지난 5.26일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발표 때 이미 매년 공모를 통해 연평균 2만6천호, 5년간 13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신통기획 재개발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장점에도 ‘연간 1회 공모’와 사업지 제한 등 서울시의 개입 성격이 강해 순수 민간재개발의 선택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는 내용 관련 - 우리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저층주거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 초기 투기수요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임 - 또한, 정비구역의 이주물량이 같은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공모를 통해 이주수요를 사업초기부터 최대한 분산·조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음 □ “서울시의 개입이 부담스러워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구역들은 독자적인 민간재개발을 못하게 됐다. …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는 내용 관련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 사업초기 단계부터 공공, 전문가, 주민이 원팀을 구성,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결정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신속통합기획 자체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엄연히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