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1년 12월 27일			예산담당관	김재진	2133-6805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2133-68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갈은주	2133-6808

서울시는 예산안의 원만한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12.27.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보도자료 관련)

	< 주요 설명내용 >
□ “소상공인 지원예산...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2.5조원을 기 편성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책 효과는 2.5조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밝힌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라는 내용 관련 -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 따른 타 기관․회계 전출이나 기금 적립 의무가 없고, 해당회계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결산 전망을 통해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 특별회계․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상 바람직함

- 서울시는 여러 차례 예결위에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선례가 없다는 것은 일반회계에 국한된 것임을 설명하였음

□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라는 내용 관련

- 예치금이 사업비와는 구분되는 재원이지만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비로 전환되어 쓰이므로 잠재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각각의 설치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들의 예치금을 모두 끌어모아 생존지원금에 투입한다면 기금의 여유재원을 고갈시키게 되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관련

-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방세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하면 4~5조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은 충분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3조 이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지원금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1. 12. 15.) 등 예결위의 시세증액 요청이 있었음

- 예산안의 협상 상대방인 서울시의 명확한 사실 적시를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로 폄훼하는 예결위의 과격한 표현에 우려를 표하는 바임

□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가 ‘감액’이라는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증액과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한 것임

- 예결위에서 제안한 코로나 생존 지원금 3조원을 ’22년 예산안 의회 심의 과정의 증감액으로 계산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17년~’21년) 예산안 의회 심의과정의 ‘증액’과 ‘감액’을 더한 ‘증감액’의 평균 약 840억원까지 고려하면 ’22년 증감액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됨

- 서울시는 코로나 생존 지원금 외 ‘증액’과 ‘감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계속 예결위에 요청하고 있으나 예결위는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음

< 서울시 연도별 예산안 의회 심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집행부 제출안	의회 심의 증감액			의회 의결안
		계	감액	증액
2017	29,652,475	148,643	△1,713,796	1,862,439	29,801,117
2018	31,742,874	71,191	△689,015	760,206	31,814,065
2019	35,784,344	△42,736	△534,814	492,079	35,741,608
2020	39,528,237	7,676	△638,547	646,224	39,535,913
2021	40,047,933	108,309	△752,237	860,546	40,156,242
2022	44,074,848

□ 서울시는 민생과 방역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연내 원만한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