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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판매처 대폭 축소 ‘혼란’」

(2022.1.25. 한국경제, 조선일보)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QR 정보’ 놓고‧‧‧시-제로페이 갈등 (2022.1.24. 한겨레)

< 주요 설명내용 >

□ ‘신한카드 거쳐야 구매 가능’, ‘상품권 구매가능 플랫폼 대폭 축소’, ‘서울페이 앱 한때 먹통’ 보도 관련

- 기존에는 현금 구매만 가능하였으나 신용카드로도 구입 가능하게 되었으며,

- 기존앱의 경우 23개중 2개 앱에 결제 비중이 편중(총 92.2%) 되어 있었으나,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으로 시민 사용이 많은 7개앱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 결제 편의성이 확대된 것임

- 바뀌는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주요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임

- 서울페이 앱 먹통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급증으로 10분간(10:00~10:10), 20여명이 상품권 구매시 금액 인출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신속한 시스템 증설로 앱 설치 및 상품권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됨

□ ‘결제처 특정 금융사 국한으로 시민 편의성 제한’ 보도 관련

-  ‘21.12월에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자격이 있는 판매대행점을 공개경쟁을 거쳐 협약 체결, 구매‧결제는 물론이고 각종 정부・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 및 각종 생활정보 알림・검색 등 다양한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아울러, 소비자가 기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22.2.28.(월) 24시 기준으로 서울Pay+ 앱으로 안전하게 이관되어, 상품권 사용기한 만료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43개 기업이 제로페이 참여기관으로 가입해 정보무늬를 쓰고 있는데 참여기관이 아닌 신한컨소시엄이 이를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주장” 하는 보도 관련

- 제로페이 결제시 사용하고 있는 표준 QR코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유가 아니므로 사실이 아님

- 표준 QR코드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정․공표한 것으로 제로페이(당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범사업 추진시 공식결제 표준으로 채택됨

▸ 표준 QR코드는 QR코드 사용을 통한 간편결제 범용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고안된 한국은행(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표준임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제로페이 참여기관이 아니더라도 표준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울시가 관련 법적 리스크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새 앱부터 출시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2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사업 계획 단계부터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총 6회)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중임.

▸ 주요 법률자문 내용 :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표준 QR코드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가능여부, 표준 QR 일련번호 소유권,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신규 판매대행점으로의 이관 사무 및 데이터 등

□ “카카오페이가 서울상품권 사업에 관여하면서 서울 시내 총 28만개 이르는 가맹점에서 카카오 앱으로 결제를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보도 관련

- 카카오페이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주관사인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결제정보로,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결제한 내역만을 조회할 수 있음

- 카카오페이 앱에서는 상품권 구매가 되지 않고 5개 결제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회하여 결제하는 서비스에만 참여하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운영협약이 종료된 후 관련된 결제정보를 신규 판매대행점에 모두 이관하여야 함

□ “서울시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금 계좌이체 결제방식도 바뀌었다. 계좌이체를 하려면 신한카드 오픈뱅킹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