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도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 징수

가.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제49조

나. 개    념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생태계 보전사업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사용

다.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 → “서울특별시장”(권한위임)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징수금의 40~60%)

라. 부과대상(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①「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3.9.22일부터 포함)

②「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시 ․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3.9.23일부터 포함)

③「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대상사업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채광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 또는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07.11.18 현재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④「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⑤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마.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 부과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 지역계수(0～4)      ※ 상한액 : ’13.9.23부터 50억원

	지 역 계 수
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1 ⋄ 그 밖의 지목인 경우 : 0 ② 녹지지역 : 2 ③ 생산관리지역 : 2.5 ④ 농림지역 : 3 ⑤ 보전관리지역 : 3.5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다음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바. 부과 및 징수절차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권자(서울시 자연생태과)에게 통보

○ 부과․징수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통지

-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 통지

- 부과금액 1천만원 초과시 3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액 납부

※ 납부기한 초과 시 협력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나. 추진목적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유도

다. 사업승인(준공) 주체 : 환경부(해당 지역 환경청)

라. 대상사업자 및 추진방법

○ 대상사업자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한 자(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추진방법

- 납부한 협력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 시행

- 해당 지자체는 반환사업 승인신청을 하는 대행자가 있는 경우 대행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현황 자료 및 대행동의 업무 지원, 준공 후 관리이관

- 해당 환경청은 반환사업 계획서 검토(서류 및 현장), 공사과정 현장점검, 사업계획 변경시 검토, 준공검사 및 반환금 산정 지급 등 이행

마. 대상사업

○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

○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

○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반환사업 세부 추진절차

반환사업 승인신청

(납부자․대행자 → 환경부장관)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반환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행할 사업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

*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추진시기 및 세부절차

수요 조사 (환경부)	▶	반환사업 신청 (납부자・대행자)	▶	검토의견서 제출 (시․도, 시․군․구)	▶	대상사업 선정 (환경부)
전년도 12월 공고		환경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제출		사업계획 검토의견 취합, 환경부 제출		해당연도 2월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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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업 승인통지

(환경부장관 → 납부자․대행자)

○ 승인신청 후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승인

* 환경청: 반환사업 계획서 검토(서류 및 현장)

*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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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납부자․대행자)

○ 납부자・대행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준공

* 환경청: 공사과정 현장점검(1~2회), 사업계획 변경 시 검토(사유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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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공완료 및 준공검사 신청

(납부자․대행자 → 환경청)

○ 납부자・대행자는 환경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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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신청

(납부자․대행자 → 환경부장관)

○ 반환대상사업을 준공한 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

* 환경청: 반환금 신청 검토 (환경부장관→환경청으로 이관 예정)

*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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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산정 및 지급

(환경부장관 → 납부자․대행자)

○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 승인을 얻은 사업에서 실제로 투자된 금액 지급

* 환경청으로 이관 후 환경청은 반환금 산정 및 지급결과를 익년 15일까지 환경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