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 11. 26.(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2133-7130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2133-72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당자		임세윤		2133-7294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관련

(’22.11.26, 한국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반려동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다”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려동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층간소음 갈등 해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시 주민이 요청하면 동물훈련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방문상담 등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동물에 의한 소음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2024년까지「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토록 요청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