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2133-72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담 당 자		유태윤		2133-7204

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

(2023. 3. 24. 이데일리)

	< 주요 설명내용 >
□ “재개발 정비계획을 빠르게 돕겠다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재건축, 모아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신통기획 공모방식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2015년 정비기본계획에 주거정비지수 도입 이후 구역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져 오시장 취임(‘21.4월) 전까지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전무했음. ○ 하지만, 오시장 취임 후 주거정비지수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해 그간 중단되었던 재개발사업의 추진활로를 개척함. ○ 다만, 지난 10여년간 막혀있던 재개발사업을 일시에 모두 추진하게 되면, 이주 및 전월세난,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 투기수요 유입의 효율적 차단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왔던 것임. ※ 신속통합기획이란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아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임 □ “공모방식으로 1년에 한 번으로 정한 것은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 게다가 재건축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수시로 신청받고 있어 재개발 신통기획 선정 역시 수시로 전환해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도시관리 및 주거정비 차원에서 재개발 속도조절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모방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왔음. ○ 이에 따라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공공재개발 32개소, 민간재개발 46개소 등 총 78개소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정비 중임. ○ 이와 더불어 현재 다수의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공모방식에서 수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책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