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2133-8400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2133-8456
				담 당 자		이현구		2133-84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 주요 설명내용 >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2년 내 시가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보도 관련 - 토지주가 매수청구권 행사 후 시가 매입결정을 하였으나 2년 내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 건축물이 설치 가능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의 매수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와는 법적성격, 매수청구, 행위제한 등에서 구분됨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 특히, 일부 건축물 설치가 가능토록 한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청구부지의 건축 허가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음

도시공원 땅 풀리자... 새 규제 꺼낸 서울시

(2019. 4. 22. 서울경제)

별첨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구 분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정목적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개발을 제한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법적성격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매수청구	매수청구 가능 -매수청구 후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	매수청구 가능 -매수 청구 후 1년 이내 매수여부 결정 -매수 결정 후 3년 이내에 매수
재 산 세	재산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추진 중 (시세 및 구세감면조례 개정)
행위제한	○ 공원시설 이외의 용도 활용 사실상 불가 - 공원시설(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만 설치 가능 ○ 점용허가에 의한 일부 시설 허용 - 농업･임업용 가설건축물 -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	○ 구역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 토지의 사적 활용이 일부 가능 - 삼림욕장, 유아숲 체험장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사무실, 창고시설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 - 취락지구내 제한적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기존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선
실효제도	20년간 미집행된 경우 실효	실효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