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년 6월 27일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2133-7155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2133-716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당자	배 진 성	2133-7170

「노원구 백사마을, 원주민 아파트 지은뒤 ‘임대’별도 건립」관련

(2022.6.27. 이데일리)

	< 주요 설명내용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시비 예산으로 매입하고 있음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천4백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정부(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사업대상 : (타당성조사)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 300억 이상 -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절차를 따르는 대원칙 아래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임 - 주민들과도 이런 원칙하에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