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 4. 27(수)			복지정책과	하영태	2133-731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2133-7747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백 미 화	2133-7751

[김인호 서울시의장 인터뷰] “오세훈 시장 혈세로 로또 정책”

(2022. 4. 27.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아주경제 등)

< 주요 설명내용 >

□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문제,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에 당첨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실험임

- 따라서 안심소득 지원집단 표집 과정을 “로또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책실험의 취지와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안심소득 시범사업 : 800가구의 실험 참여 지원집단을 모집하여 3년간 급여 지원, 1,600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가계 경제, 일과 고용 등 변화를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연구사업

□ 서울시는 모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로 지원집단을 표집할 계획이며, 해당 방식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되었던 방식임

- 각 표집 과정은 선정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하고, 촬영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 캐나다 온타리오(’16~’18년) : 자발적 참여자 중 4,000명 무작위 추출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16~’20년) : 지원자 중 실험집단 700명, 통제집단 200명 무작위 추출

․ 베를린(’20년~) : 204만명 지원자 중 실험집단 122명, 통제집단 1,380명 무작위 추출

․ 미국 20여개 도시 소득실험(’20년~) : 자발적 신청받아 실험, 통제집단 무작위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