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2133-7730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기획반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2133-77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 당 자	박상윤	2133-7732

광화문 광장... 한국당은 안되고, 노무현재단은 되고

(2019. 5. 3. 조선일보)

서울시가 ‘정치 행사금지’ 광화문광장서 노무현재단

행사 허용한 이유                       (2019. 5. 3. 중앙일보)

< 설명 내용 >

□ 제18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장소협조(2.15) 요청하였으나,

□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행사”가 3.14(목) 접수되었고, 제18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은 3.15(금)이 접수된 사항임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공문서 신청이나 구두신청은 정식 사용허가 신청이 아님

□ 또한, ‘19.3.1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사용허가 신청한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한하여 사용허가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사 내용이 사진전, 나눔행사, 시민단체 문화활동, 가수 및 예술인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행사로 판단되어 ’19.3.18(금) 사용허가 됨.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