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3년 11월 14일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2133-466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2133-46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강남·송파 상가 규제푼다..강북 재개발 지역 일부도 검토」관련

(2023. 11. 14. 조선일보)

	< 주요 설명내용 >
□「강남·송파 상가 규제푼다...강북 재개발 지역 일부도 검토」,「청담·삼성·대치·잠실 상가-빌딩 지자체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해져」,「내년 초 아파트 일부 풀릴 수도」내용과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9일 개정 시햄됨에 따라 서울시는 허가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또한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