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17일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2133-83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2133-83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허선주	2133-8312

조명래, 서울시 자문위원 도맡아 수천만원 수당

(2018. 10. 17. 동아일보)

	< 주요 설명내용 >
□ “도시계획위원회 등 2곳서 6200만원 수당” 받았다는 보도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되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지급됨. - 조명래 전 위원의 경우, 임기중 총 268회 회의참석에 따른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었음 □ “자문위원 4년 이상 연임금지 규정 꼼수로 회피” 했다는 보도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 4항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중임제한 규정은 없음)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에서 연임의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명래 전 위원을 재위촉 할 2016년 당시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 시의 기간제한 규정은 없었음. ‣임기만료 후 재위촉 기간 제한 규정(연임 만료 후 1년 이내 재위촉 금지)은 2018.1.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 4항에 신설되었음

※ 도시계획위원 지급 수당기준

수 당 명		금액(1회, 1인당)	금액기준 근거
참석수당		10~15만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심사 수당	안건검토비	7만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조사활동비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