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 5. 4.(금)				요금관리부장			조 세 연		3146-1601
					중부수도사업소장			유 경 애		3146-2001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제도과장			박 진 용		3146-1180
					요금과장			김 용 운		3146-20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박 경 옥		3146-1193
					요금관리2팀장			김 용 갑		3146-2108

일부 주민 수도세 안냈다고... 아파트 전체 물 끊어버린 서울시

<2018. 5. 4, 헤럴드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일부 주민들이 수도세를 안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아파트 전 세대대상 수돗물을 일괄 단수했다는 보도관련

-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징수 노력의 일환으로, 6개월간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동대문 아파트(종로구 창신동 소재)에 대해 ’18.5.2.(수) 14:00 정수처분을 시행한 바 있으며,

- ’18.5.3(목).17시 50분경, 동 아파트 대표로부터 ’18.5.4(금)중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받아 ’18.5.3(목) 18시 경 정수처분 해제를 하였음

※ 체납 : ’17.10월~18.2월 납기, 체납금 9,196,640원

□ 정수처분을 하게 된 추진 경위는,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정수처분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실시할 수 있는 바,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 납부시기마다 현장출장하여 정수처분예고서를 부착하는 등 징수하기 위해 독촉 및 방문3회, 행정처분 예고 3회 등 사전 노력을 하였음.

- 특히, 관리사무소가 없어 아파트 대표인 통장 및 반장들이 수도요금을 걷어 수납하는 실정으로, 해당 대표자들이 수도요금 징수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며 ’17년 10월말부터 수차례 정수처분을 요청하였으나, 동절기 등에는 정수처분이 어려움을 안내했으며,

- ’18년 4월부터 아파트 대표인 통장 및 반장들이 아파트내 게시판에 자체
제작한 ‘정수처분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하고 각 세대 단수에 대한 안내방송 등을 시행하면서 재차 정수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정수조치함.

□ 예산 일부를 투입해 가구당 계량기를 설치하여 주민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에 제2항에 의거 급수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징수과정의 일환이나, 동 아파트처럼 일괄납부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수처분 등은 물 복지 차원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시행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