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년 6월 4일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2133-83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총괄)			신속통합기획1팀장	심소희	2133-1685
				담 당 자	홍혜진	2133-8334
	공동주택지원과 (신속통합기획 신청 접수 및 사업관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2133-71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당자	박성운	2133-7138

신통기획 주춤… 오세훈 서울시정 4기 첫 시험대

△ 서울시 “공급가구 늘려달라” 요청에···조합 “실익 없다” 포기

(2022.6.4. 이데일리)

	< 주요 설명내용 >
○ “사업성 논란에 3곳 재검토, 신반포2차・4차・고덕현대 취소할 듯”. “사업 더디고 공공기여 부담스러워 취소 검토” 보도와 관련, ○ 해당 단지는 주민 신청 후 사전검토 중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지 않은 주민제안은 신청에서 제외할 방침임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성이 낮고 단순히 절차간소화 효과 등 혜택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반포2차 아파트는 기존세대수 대비 1.17배 (1572세대 → 1840세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낮아 보완을 요청하였음 - 신반포4차 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도시계획 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되었음 - 고덕현대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착수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정상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연접한 한양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위해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어, 서울시는 강동구에 전체 주민 대상 의견 재조사를 요청하였음 ○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절차 대비 절반 이상의 기간단축 효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신향빌라, 천호3-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1회만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 신반포2차/4차 아파트, 고덕현대아파트 추진경위 <신반포2차아파트 추진경위> - ’02.9. 정밀안전진단 통과 - ’20.11.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2. 관계부서 협의 - ’21.12.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5%)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53%)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고덕현대아파트 추진경위> - ’18.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8.10. 정비계획 수립 착수 - ’21.11. 신속통합기획 신청(주민동의 35.75%) - ’22.3. 주민동향 검토 요청(서울시→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