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7월 31일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2133-455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2133-457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태현준	2133-4579

스타트업을 범죄자 취급...규제 풀기는커녕 ‘불통행정’ 일삼아

(2018. 7. 31. 서울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신사업에 나선 스타트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운행 중인 A사의 셔틀버스를 세워 올라타거나…막무가내식 조사행태까지 보였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A사가 불법 노선 운행 중이므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A사 노선 운행 현황, 셔틀버스 안전운행 준수 여부(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 이번 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였으며 - 현장 조사에서도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광화문 등 하차지에서 운행 종료 후 승객 하차시에 조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시민들의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서울시는 현재 승차공유서비스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리 검토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