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7월 31일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2133-83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2133-83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정미화	2133-8331

서울시-국토부,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싸고 충돌...

(2018. 7. 31. 서울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는 논리를 마련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 중이며, 연구 주된내용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 정책 등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위해 서울내 일부 그린밸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7월 17일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토교통 업무 협약’을 통해 도심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로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정책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 정부 정책과 같은 방향성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