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0년 11월 5일			버스정책과장	노 병 춘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정류소관리팀장	이 상 학	2133-229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 용 민	2133-2297

‘복붙’으로 만든 서울시의 100억짜리 정류장 계획서

(2020. 11. 5. KBS)

	< 주요 설명내용 >
□ “당산, 강변, 사당 세 곳의 보고서 같고, 투자심사 결과 무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냈다”는 보도 관련 -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 사업비 부담 협의가 지연되어 대광위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비 확정)가 통보된 시점은(2020.5.12.)은 금년도 마지막 3차 추경예산 반영을 위한 투자심사 서류제출 마감기한(2020.5.15.)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 -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으나, 국비 30%에 대해서 지방비 70% 확보는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 규모에 맞춰 공종 비율 추정치로 개략 산정하여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한 사항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있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음 - 당산, 강변, 사당 세 개의 사업지 보고서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현장상황에 맞춘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허위이므로, 대광위에서 결정한 동일한 사업비(100억) 규모에 맞춰 표준품셈 등에 따른 일반적인 공종별 비율을 추정하여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임 - 투자심사 결과는 기본설계 후 2차 투자심사를 받도록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기본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내역에 근거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총 사업비 규모를 조정한 후 시행할 계획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것은 관계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발주하게 된 사항이며, 2차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