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8.29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2133-3550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2133-3563
				담 당 자	최의두	2133-357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베란다 태양광’ 번쩍번쩍...앞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2018. 8. 29. 조선일보)

	< 주요 설명내용 >
□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웃 간에 광(光)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17.3월)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은 5.1%로 생활 시설물보다 낮은 수치임. ※ 빛 반사율 : 태양광 모듈 5%, 플라스틱 10%, 흰색페인트 70~90% - ’18.8월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베란다 태양광 빛 반사 관련 민원은, 금년도 전체 3만여 설치 완료건 중 2건만 접수되어 극히 일부 사례이며, 이 또한 과학적 측정에 의한 빛 반사로 규명되지 않아 심미적 요인에 의한 건임. □ “태풍이 북상하자 서울 일부 지자체는 ‘미니 태양광 설비를 단단히 고정’, ‘태양광 패널을 육안으로 점검’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미니태양광 설비는 전문 시험기관의 엄격한 내풍압 시험(초속 50m/s 풍동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되었음. - 제19호 태풍 ‘솔릭’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으로 예보되어 일부 자치구에서 풍수해 대비를 위해 문자를 전송한 것임 - 서울시는 보급업체,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등과 유기적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강풍 피해에 대비하였음 □ “태양광 패널을 여러 개 설치하려는 아파트에는 관리주체를 통해 이웃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 했다는 보도 관련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후 시공하고 있으며, 보급업체에서 아랫집에 음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음영 발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설치하고 있음 - 이웃 간 다툼 발생시 모듈 각도 조절, 이웃 주민간 협의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