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0. 2. 6.(목)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2133-8370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2133-83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함주영		2133-8380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2020. 2. 6. 서울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 → 20% ,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 → 5 ~ 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70일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