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7월 26일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2133-5130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제로페이 총괄팀장	이창현	2133-51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장일진	2133-5132

'공제율 40%' 제로페이, 외면 받는 이유                                (2019.7.26. SBS 모닝와이드 ‘친절한 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신용카드의 실질적 수수료율과 제로페이 수수료율을 비교한 보도화면과 관련

- 신용카드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등의 실 부담율만을 기재한 반면,

-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만 기재하여 마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정부의 세금 감면혜택 제도

- 제로페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상공인들의 실 부담율은 대폭 낮아지게 되는 것임

<보도내용 캡처화면>

<사실내용>

연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실부담율
~3억원	0.8%	-1.3%	-0.5%
3~5억원	1.3%	-1.3%	0%
5~10억원	1.4%	-1.3%	0.1%
10~30억원이하	1.6%	-	1.6%
30억원 초과	최대 2%이상	-	최대 2%이상

연매출액		제로페이 사용시
		수수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실부담율
소상공인	8억원이하	0%	-1.3%	-1.3%
	8~10억원이하	0.3%	-1.3%	-1.0%
	10~12억원이하	0.3%	-	0.3%
	12억원초과	0.5%	-	0.5%
일반가맹점		1.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