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2년 5월 23일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2133-83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총괄)			신속통합기획1팀장	심소희	2133-1685
				담 당 자	홍혜진	2133-8334
	공동주택지원과 (신속통합기획 신청 접수 및 사업관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2133-71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당자	박성운	2133-7138

“가구 수 늘려라” 신통기획에 강남권 반발 속출

(2022.5.21. 한국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신청한 단지들(신반포2차, 4차)이 속속 철회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단지들은 현재 주민 신청 후 사전검토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철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 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향빌라, 천호3-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단지에서 기존절차 대비 절반이상의 기간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신반포2차, 신반포4차는 각각 주민동의 55%, 53%를 받아 신속통합기획이 신청되었음 - 신반포2차의 경우 기존세대수 대비 1.17배 (1572세대 → 1840세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낮아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어 신속통합기획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할 예정임 ○ 신반포4차 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후 도시계획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정비구역 결정의 최종단계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되어, 신속통합기획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를 재확인한 상황임. -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으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실시 하지 않을 계획임 ※ 은마아파트 등 상당기간 절차가 진행된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공공기여와 연계한 도시규제 유연화(층수 등),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는 향후에도 신속통합기획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간소화 효과 등 혜택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것임. 붙임 : 신반포2차/4차 아파트 추진경위 <신반포2차아파트 추진경위> - ’02.9. 정밀안전진단 통과 - ’20.11.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2. 관계부서 협의 - ’21.12.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