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3월 6일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2133-221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2133-22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매	담 당 자	백은주	2133-2218

「서울지하철 요금도 인상 논의...」관련

(2018.3.5. 연합뉴스 등)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요금 조정 여부, 폭,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 지하철 운임 인상을 위해서는 지하철 운송기관과의 협의,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 진행된 바 없음

《 대중교통 요금조정 절차 》

운임조정 관련기관 협의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 (연락운송기관 협의회)		운임조정 계획(안) 수립		시민 공청회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인천시,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기관)		(서울시)		(서울시)		(상임위 및 본회의)

	인상범위 등 심의의결		확정안 언론발표		운임조정 신고/수리		운임신고사항 통보		운임조정 공고․시행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서울시)		(운영기관 → 시)		(시 → 기재부·국토부)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은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 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무임수송손실 국비 지원 등을 원론적으로 검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