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 9. 4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2133-22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 매	담 당 자	최성화	2133-2269

‘허술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서울시 뒷북 대응’ 관련

(2019. 9. 4. 문화일보)

	< 주요 설명내용 >
□ 노조지부장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을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 인건비 지출 관련 전수조사 결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면제시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한 바 관계 법령상 위반 소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노조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관련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은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관리직 인건비’로 지급되며, 해당 항목은 회사의 지출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회사 측에서 노조 전임자 연봉을 과다 지급하여도 우리시의 재정 지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