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1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	하 재 호	2133-2050
									공원구역정책팀장	유 혜 미	2133-2064
									공원구역관리팀장	주 영 화	2133-2082
									담 당 자	김 봉 선	2133-208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5매		담 당 자	강 원 석	2133-2089
2023년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6.7까지 공모 -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 공개모집 통한 협의매수 추진… 내년 매입 대상지 접수 6.7까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36.7㎢) 중 등산로‧둘레길 등 6.3㎢ 2030년까지 우선 매수 - 올해 사유지 41필지(12만8천㎡(축구장 18개 크기)) 매입… 617억 원 투입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이용 위해 토지소유자 자발적 신청 받아 협의매수 적극 추진

□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분을 6.7일까지 공모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이다.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5월 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다.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22년 6월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7.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 북한산 국립공원(잔여 24.8㎢) : 환경부 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기 간	’22~’30			➡	’31년 ~
예 산	2조 2,801억원				12조6천억원
구 분	공원간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36.7㎢)	5.6㎢		0.7㎢		30.4㎢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천㎡)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다.

※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 소요예산 : 617억 원

○ 평가기준 :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토지 소유 기간, 협의매수 가능성 등

○ 매입규모 : 23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41필지, 128천㎡(축구장 18개 크기)

○ 추진방법 : 사업대상지(41필지) 매수, 매수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지 순차 매수

□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한다. 현재 2022년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중이며,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문 1부.

2.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현황사진 1부.

3. 도시자연공원구역 전국 지정 현황 1부.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1265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6.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2. 매수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2.6.7. )		평가 및 심의 (`22. 6.~9.)		'23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3. 1.)		협의 및 계약체결 (`23. 2.~6.)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3. 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2.6.7.까지

- ’22.6.8.이후 수시 접수 : ’24년도 매수 평가대상

○ '23년도 매수 평가대상

- ’23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22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21.9.3. ~ '22.5.5.)

- ’22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3.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 협의매수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일반사항)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

(가점사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녹지활용계약/토지사용승낙 등 시민이용 제공 토지

(감점사항) 협의매수 면적 조정 부동의 토지, ’22년도 매수대상지 선정 후 매도 포기 토지, 위법사항 발생토지 등

○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⑯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에서 안내받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성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결정 토지에 관한 신청 사항은 추가 신청 없이 신청 다음연도까지  유효하며, 신청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접수일 이내의 신청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함.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3),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3.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4.(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사본) 1부.

5.(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6.(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2.6.7.)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종 로 구	공원녹지과	2148-283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51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3570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590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82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6319	구 로 구	녹색도시과	860-3114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73 450-7776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6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1164 820-9844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663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03 879-6521
강 북 구	공원녹지과	901-6925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83
도 봉 구	공원녹지과	2091-3754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242
노 원 구	푸른도시과	2116-3966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2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05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4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 울 시	공원조성과	2133-2087 2133-2086

붙 임 1		매수신청 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 (51개소)

명 칭	소재지	비고	명 칭	소재지	비고
개운산	성북구		오동	강북구, 성북구
개웅산	구로구		장군봉	관악구
개화	강서구		진관	은평구
고덕	강동구		초안산	노원구, 도봉구
광평	강남구		향림	은평구
궁동	서대문구		현충	동작구
까치산	동작구		관악산	관악구, 금천구
꿩고개	강서구		남산	용산구, 중구
낙산	성북구, 종로구		대모산	강남구, 서초구
도곡	강남구		봉산	은평구
말죽거리	서초구		북악산	종로구, 성북구
망우	중랑구		북한산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명일	강동구
방배	서초구		불암산	노원구
배봉산	동대문구		서오능	은평구
백련	서대문구, 은평구		수락산	노원구
봉제산	강서구		안산	서대문구
봉화산	중랑구		온수	구로구, 양천구
불광	은평구		용마산	광진구, 중랑구
상도	관악구, 동작구		우면산	서초구
서리풀	서초구		인능산	강남구, 서초구
세곡	강남구		인왕산	서대문구, 종로구
신사	은평구		일자산	강동구
쌍문	도봉구		천왕	구로구
염창	강서구		청계산	서초구
영축산	노원구		성산	마포구

[서식 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명칭)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토지의 표시
④번호	⑤소재지	⑥지번	⑦지목		⑧면적 (㎡)	⑨취득일		매수대상 토지 외의 물건 (가옥, 분묘, 철탑, 송전선 등)
								⑩종류	⑪등기설정여부
1
2
3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⑫번호	⑬권리의 종류	⑭권리의 내용				⑮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토지 매수 시 협의에 관한 사항
⑯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				□ 동의 □ 부동의
토지의 시민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접수일 현재)
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녹지활용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 현황				□ 계약함. □ 계약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본인의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수신청인(소유자) (인) 서울특별시 000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3.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4.(토지의 시민이용 제공이 있는 경우) 계약서(사본) 1부. 5.(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6.(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00구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관련 업무 처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또는 자택전화),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인 및 미계약자 : 2년 ○ 계약자 : 영구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관련 업무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또는 자택전화), 주소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특별시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 또는 영구)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본인의 토지매수신청 및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서식3]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의 매매대금의 결정을 위하여 귀 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등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정평가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감정평가 후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감정평가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를 본인이 추천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선택)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법인 :              )

년    월    일

동의인 :  ○  ○  ○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양식1]

위 임 장
부동산 의 표 시	- - -
위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수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상기 토지의 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20 . .
붙임 :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 2.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각 1통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붙임 2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현황 사진

등산로(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쉼터 부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붙임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21.12월 기준)

시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비 고
	개소	면 적(㎡)
계	234	342,497,196
서 울	68	69,222,532
부 산	-	-
대 구	7	40,673,565
인 천	18	24,204,879
광 주	-	-
대 전	2	8,484,213
울 산	3	6,861,012
세 종	-	-
경 기	28	26,995,055
강 원	7	5,920,973
충 북	16	43,736,967
충 남	36	20,859,220
전 북	5	1,009,172
전 남	30	47,028,660
경 북	4	2,178,564
경 남	10	45,322,384
제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