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4.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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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8년 4월 2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8. 5. 3.(목)

❍ 공포안건 :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21건

❏ 2018. 5. 17.(목)

❍ 공포안건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 12건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의안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제280회 임시회 의결 조 례 공포안 (21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12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교통지도과
	1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재무과
	1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세제과
	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세제과
	16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정책 기획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계획국	주택정책과
	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정책과
	2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규칙공포안 (12건)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2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26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제정		평가담당관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제정		법무담당관
	28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9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3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3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공포‧시행안 목록

조례‧규칙 공포안 주요내용

□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21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의원‧상임위원회‧의원외교연맹이 의원외교활동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외국방문외교 또는 초청외교 활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의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의전‧통역‧교육‧홍보 등 의원외교 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현중, 2133-6633)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별 신설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 연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한 신규사무를 안전총괄본부에 부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을 명시하고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심효진, 2133-5043)

4.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아동과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담당부서: 가족담당관(권세호, 2133-5183)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시 행정사항, 출산축하용품 지급 방법 등 신설

담당부서: 가족담당관(윤지원, 2133-5176)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 제17조제3항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박진영, 2133-5063)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례에 인용된 폐지법령을 삭제하고 매년 관내 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김성태, 2133-5252)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직 개편, 시설 신규 설치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와 시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현행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김분년, 2133-7334)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평가, 지표개발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확대‧개편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정연순, 2133-7347)

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마을버스의 적정 요금 범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산출기초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버스정책과(강성복, 2133-2272)

1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시시설 구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된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하며, 자치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택시물류과(양희상, 2133-2342)

12.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한 제복 제작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별 제복의 종류 구분 및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삭제

○ 제복 제작 방법과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담당부서: 교통지도과(박명주, 2133-4553)

1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사위원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

담당부서: 재무과(권선미, 2133-3239)

1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신고서류 송부기한 등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로 확대함

○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60)

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공연장 감면 규정 등의 “직접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60)

16.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학교보안관의 운영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국공립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배치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박아영, 2133-3942)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에 대한 사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기관을 총괄부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로 일원화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SIB 기획, 타당성 분석, 보상체계 수립 등 업무 추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김지현, 2133-5484)

1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단지에 재투자 등 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사업시행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박홍권, 2133-7013)

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사람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이수미, 2133-7026)

2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 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추가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조미리, 2133-7101)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강시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함

□ 주요내용

○ 서울함공원 이용료 규정을 신설

○ 한강공원 구역 내의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홍은혜, 3780-0721)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공포안 : 12건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견책이상”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함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신경숙, 2133-3019)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신규사무 소관 지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해당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신설

○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 조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2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 주요내용

○ 총 정원 변동없이(18,144명) 직급 조정을 통한 적정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관 내에서 간호조무 8급 2명을 감축하고 간호조무 9급 2명을 증원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2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

담당부서: 조직담당관(김유진, 2133-6753)

26.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시범사업과 관련한 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

담당부서: 평가담당관(허지숙, 2133-6917)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함

□ 주요내용

○ 지원금액을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40만원,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정함

○ 비용지원청구 서식 및 지원금 결정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이용호, 2133-6696)

28.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 추진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 감리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정보화사업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 주체를 총괄부서(정보기획관)에서 주관부서로 변경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제정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을 변경하고 “예산타당성 검토”를 “예산타당성 심사”로 용어를 변경함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김경숙, 2133-2980)

29.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 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따라 서울시 다면평가의 운영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다면평가 운영 관련 근거 마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 및 ｢지방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규칙에 신설

담당부서: 인사과(조원희, 2133-5712)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정성훈, 2133-8324)

3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현재 병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폐합함

□ 주요내용

○ 우수건축자산의 지원대상,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및 한옥 수선 등의 융자지원조건,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등을 정함

○ 지원받은 한옥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담당부서: 한옥조성과(이두수, 2133-5573)

3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국궁장 이용 및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에 대한 세부 이용료를 신설하고, 공원시설 이용 예약 취소율을 낮추어 실사용자 위주의 예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에 대해 차등적 환불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궁장 이용료 신설 : 1일(3시간) 3천원, 1개월 30천원

○ 입장권 발매행사 이용료 신설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 환불 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 전액(당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환불 ~ 80% 공제후 환불(당일 1일전)로 차등 기준 규정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이두영, 2133-2025)

3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안전파수꾼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 보조강사 육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

○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현장대응단(주영남,3706-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