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장 영 석	2133-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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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29매	담 당 자	이 향 란	213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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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8년 3월 16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8. 3. 22.(목)

❍ 공포안건 : 조례 40건

-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40건 (p.6~p.25),

❏ 2018. 4. 5.(목)

❍ 공포안건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의결 규칙안 : 8건(p.26~p.30)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의안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 례 공포안 (40건) \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 례 공포안 (40건)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 례 공포안 (40건)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박진수, 6579)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정동석, 6632)
	4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평가담당관 (허지숙, 6917)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6663)
	6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2917)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여인선, 2883)
	8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유문선, 5426)
	9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김은경,5225)
	10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김나현,7344)
	11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정책과 (이소라,7314)
	1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공포안	제정		어르신복지과 (박영실,7437)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영자, 7448)
	1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이건욱, 2235)
	15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행정책과 (김종민, 2418)
	16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교통지도과 (이미현, 4554)
	17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최혜선, 2517)
	18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박송이, 3514)
	19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환경정책과 (박송이, 3514)
	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배진아, 5724)
	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반혜영, 3284)
	22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김향선, 3929)
	2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영신, 2682)
	2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 7547)
	25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공포안	제정		보건의료정책과 (문선희, 7534)
	2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김윤경, 7634)
	2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최기문, 8519)
	2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허지인, 8626)
	2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
	3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김슬기, 1932)
	3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박홍권, 7013)
	3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과 (김수현, 7033)
	3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과 (김나경, 7021)
	3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정책과 (이현우, 7705)
	3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동주택과 (성제인, 7288)
	3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이두영, 2025)
	3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3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공포안	제정		법무담당관 (이향란, 6692)
	3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법무담당관 (이향란, 6692)
	40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이준복, 3669)
규칙안 (8건)	4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4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43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법무담당관 (이향란, 6692)
	44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유효준, 6870)
	45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최기홍, 7373)
	4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김현종, 3917)
	47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박미경, 8475)
	4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

□  공포‧시행안 목록

조례‧규칙 공포안 주요내용

□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40건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실무적 정책개발‧입안 역량 강화 및 정책기획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시 도 명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서 울	3.5% 이내 ( - )	14.5% 이내 (+0.5%p)	34.5% 이내 (+1.5%p)	35.5% 이내 (+1.5%p)	11% 이상 (△3.5%p)	1%

※ 기준비율의 개정으로 실제 직급조정은 별도 검토 및 시행 필요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박종석, 2133-6724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

○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

○ 청년공간의 민간에의 위탁을 규정함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박진수, 2133-6579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정동석, 2133-6632

4.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범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시범사업 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시장은 주민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시장은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함

○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평가담당관, 허지숙, 2133-6917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

담당부서: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2133-6663

6.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명시하고, 「정부조직법」개정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2133-2917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로 변경함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여인선, 2133-2883

8.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상에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추가함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문선, 2133-5426

9.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기업 및 장애인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기업 및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등 인용 법령을 현행화 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김은경, 2133-5225

10.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나현, 2133-7344

11.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 제정이유

○ 후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

○ 후견 비용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

○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등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이소라, 2133-7314

1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시장은 공영장례의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박영실, 2133-7437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

○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

○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영자, 2133-7448

1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 조문 중 “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이건욱, 2133-2235

15.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이 보행 중 스마트 폰 등 전자기기 사용 주의 의무 규정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박미란, 2133-2413

16.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개정이유

○  조문에 인용된 법령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복 착용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제복의 착용기간 중 하계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춘계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함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이미현, 2133-4554

17.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市)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복식이 사용될 경우,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최혜선, 2133-2517

18.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박송이, 2133-3514

19.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형설비 설치 시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 설치 시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박송이, 2133-3514

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

○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담당부서: 인사과, 배진아, 2133-5724

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주요내용

○ 조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반혜영, 2133-3284

22.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조사’를 실시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김향선, 2133-3929

2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대상 및 기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한 관광사업자는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정영신, 2133-2682

2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다각도의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하므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함

○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가지조의 조번호 수정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 2133-7547

25.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시장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문선희, 2133-7534

2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촉위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제척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김윤경, 2133-7634

2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함

○ 재난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상황대응과, 최기문, 2133-8519

2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

담당부서: 재생정책과, 허지인, 2133-8626

2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저층주거지 보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주택 매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그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입시기, 매입가격 등을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별도로 정함

○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지역에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김혜연, 2133-7193

3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설치시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벽면 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를 확대하여 수거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규정

○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포함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김슬기, 2133-1932

3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박홍권, 2133-7013

3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김수현, 2133-7033

3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개정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현행 「주택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삭제·이동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김나경, 2133-7021

3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공포안 (제정)

□ 제정이유

○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촉진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

○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 청년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이현우, 2133-7705

3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개정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라 서울시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이 조례로 이관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성제인, 2133-7288

3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 이두영, 2133-2025

37. 서울특별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립대 창업 전담조직 ‘창업지원단’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재학생 및 학내외 구성원에 대한 대학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12호 “창업지원단” 추가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전서영 2133-6748

3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제정)

□ 개정이유

○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함

□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이향란 2133-6692

3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문의 체계 및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정의 조항에 ‘법령’을 추가로 신설함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함

○ 조례에 입법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입안심사기준표’ 등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이관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이향란 2133-6692

40.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통해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

○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를 마련하고, 발령·해제기준 및 조치사항 신설

○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추가 및 변경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이준복, 2133-3669

□ 규칙안 : 8건

4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부서 단위 기구 소관업무 조정 및 시립대 부속기관 신설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신규사무 지정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 소관 조정

- 지하안전관리 사무를 도로관리과에 부여

- 정보기획관 내 신규 정책수요에 따른 사무 신설 및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부서간 소관업무 조정

○ 서울시립대 부속기관 신설 및 분장업무 규정

- 정부 창업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교 내 통합적‧효율적 창업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 부속기관 신설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박종석, 2133-6724

4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직급 조정 및 인력 재배치

□ 주요내용

○ 총 정원 변동 없이(18,144명) 직렬‧직급 조정, 정원이관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보강 및 적정인력 배치

- 환경변화 반영, 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4명)

- 사업소 업무증가에 따른 본청 정원 이관(1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박종석, 2133-6724

43.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중요문서에 대한 행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도입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 2017년 도입된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 및 행정예고를 법제화

○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입안심사기준표’를 이관 받아 ‘입안점검표’를 신설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직위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이향란, 2133-6692

44.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여건 변화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 투자사업 기준금액 조정 등 심사대상 기준 재정비

○ 타당성 조사 절차, 전문기관,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유효준, 2133-6870

45.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 및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 변경함

○ 「꿈나래 통장」3자녀 이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변경

○「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35% 이하로, 근로기준을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에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자로 변경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최기홍, 2133-7373

4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김현종, 2133-3917

47.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횡단보도 쉘터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횡단보도 쉘터는 횡단보도 보행대기자에게 그늘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로, 횡단보도 쉘터의 정의, 설치위치, 설치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박미경, 2133-8475

4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신청서식 및 산정기준 마련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등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함

○ 융자대상자의 합리적인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함

○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추가함

○ 융자상환 시기를 정하고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 접수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함

○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함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함주영, 2133-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