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1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7월 1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 상 범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박 희 원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58매	담 당 자	김 수 정	02-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7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7년 7월 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 총 8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12건은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7. 7. 13.(목)

❍ 공포안건 : 조례 66건, 규칙 2건

- 제8회 조규심 의결 조례공포안 61건(p.9~41),

- 제8회 조규심 의결 규칙 2건(의안번호 220, 221  p.51~52)

-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 5건(p.56~58)

※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 아님

❏ 2017. 7. 27.(목)

❍ 공포안건 : 제8회 조규심 의결 규칙 10건(p. 49~55)

의안구분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공 포 안 (61)	개별	14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
	개별	14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 8324)
	개별	14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빛정책과 (김연성 1931)
	일괄	146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최서영 2183)
		147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서울로 운영단 (온수진 4481)
	일괄	14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정숙영 6639)
		14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0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2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3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5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0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1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4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6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최익규 6743)
		166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김희정 6875)
	일괄	167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보육 담당관 (유승운 5122)
		168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가족 담당관 (조홍식 5175)
	일괄	169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평생교육국	교육 정책과 (윤성일 3942)
		170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 교육과 (박지연 3970)
		17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 교육과 (원경진 3963)
		172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평생 교육과 (원경진 3963)
		173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친환경 급식과 (유춘상 4147)
	일괄	17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장유원 5526)
	일괄	175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구금모, 5248)
		17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상공인지원과 (김완택 5539)
		177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융합경제과 (박혜란, 2593)
	일괄	178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김창연 7420)
		179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박상진 7448)
		180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미경 7362)
		18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황중섭, 7365)
		18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세영사무관 7451)
		18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영진,7462)
	일괄	18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황돈영 2323)
		18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행정책과 (윤종현 2419)
	일괄	18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 정책과 (여민경 3517)
		187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대기 정책과 (정충구 3651)
	개별	18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준선 5772)
	개별	18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이봉주 3284)
	개별	190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 7547)
	개별	19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박찬도 8520)
	일괄	19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박민구 8636)
		19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활성화과 (김택환 4647
	일괄	19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박홍권 7015)
		19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과 (이수미 7026)
		196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정책과 (최대영 7021)
		19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과 (박은영 7044)
		19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김성화 7101)
		199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공경배 7105)
		200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동주택과 (류대근 7137)
	개별	20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강청금, 3791)
	일괄	20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윤재관 3706- 1741)
		203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현장대응단 (김성곤 384-1751)
조례안 (12)	개별	20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담당관 (고준영 5029)
	일괄	20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신성훈 2226)
		206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교통운영과 (백바름 2466)
	개별	207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재무과 (목기료, 3228)
	개별	20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진규, 2810)
	일괄	209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이순우, 7537)
		21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동물보호과 (배진선, 7648)
	개별	21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 개선과 (오성균, 8132)
	개별	212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신우철 1936)
	일괄	21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김성화, 7101)
		21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임대주택과 (구인효, 7059)
	개별	2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정책과 (김효형 2025)
규칙안 (12)
	일괄	216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 담당관 (박정현 6574)
		217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민관협력 담당관 (권세희 6557)
	개별	218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주형, 6194)
	일괄	219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홍민아 6753)
		22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32)
		22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32)
	개별	222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이창훈 미래유산팀장, 2547)
	일괄	223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총무과 (황금숙 5632)
		224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인력개발과 (김형숙 5784)
		225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인력개발과 (박지애 5755)
	개별	226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최선미 7535)
	개별	227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119 특수구조단 (김형길 3706- 1911)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공포안 61, 조례안 12, 규칙안 12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 61건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원활한 구성을 위해 위원 자격을 확대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 및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정함

○ 타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 정비 등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함주영, 2133-7207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기준(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하고,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을 단순화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 용도비율 기준 및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 비율을 중심상업지역, 지역중심 이상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현행 유지(30%)하고, 근린상업지역, 지구중심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10% 완화(30%→20%)하며,

-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 구역,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하여 1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비주거 의무비율 확보시 400퍼센트까지 일괄 허용하며,

-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지역 필요시설(육성용도 등) 도입시 주거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안 별표3 제2호 나목)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 구역,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은 주거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자치구청장에게 다음의 사무를 권한 위임함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고경곤 2133-8324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

○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김연성, 2133-1931

4.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오류 정정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명시

○ 위원회 위원이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담당부서: 산지방재과, 최서영, 2133-2183

5.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 제정이유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 및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서울로 7017’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로 이용신청, 이용허가 및 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광장 및 부속물 등의 이용료 규정

○ 물건투척, 음주·흡연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담당부서: 서울로운영단, 온수진, 2133-4481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가 지향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에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 발굴 의무와 함께 필요 재원 확보 의무 부여

○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매년 그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의무화함

○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 각종 시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정숙영, 2133-6639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2016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출연기관 중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신설함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120다산콜재단’을 신설함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50플러스재단’을 신설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8.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 인용 규정 오류 수정(안 제6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제14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0.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1.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어색한 문장구조 수정(안 제8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4.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5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8.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 규정 오류 수정(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19.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1조,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20.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5조, 제7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2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8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22.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이현중, 2133-6633

2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해당 업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는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최익규, 2133-6743

2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권 폐지”, “위원 해촉사유 추가”, “임원제도 개선”, “사업심사 기준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

○ 기존 조례 상 “주민”으로 규정된 문구를 “시민”으로 변경

○ 위원의 추천방법 및 해촉사유 변경

○ 참여예산 임원제도 개선

○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의 강화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심사 시 제외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김희정, 2133-6875

2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책무 규정 신설

- 영유아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 및 주의의무 부과

○ 시장의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

- 영유아 보호자에 교육을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가능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유승윤, 2133-5122

26.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시립 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향유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립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조홍식, 2133-5175

27.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등에 대하여 정의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

○ 학교보안관이 복무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보안관의 자격을 규정함

○ 학교보안관의 채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윤성일, 2133-3942

28.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가 청소년 창의체험시설로 기능 개편됨에 따라 명칭 및 기능을 개정하고 시설 위탁▪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에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서울영어마을”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목적을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에서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으로 변경

○ 시장으로부터 영어 및 창의마을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함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박지연, 2133-3970

2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개정(2017.5.30. 시행)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

□ 주요내용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포함함.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을 추가함.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원경진, 2133-3963

30.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원경진, 2133-3963

3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연차적 상승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중심의 생산자-소비자간 식재료 직거래 방식체계 확립

※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규모

○ 공공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분과위원회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등

담당부서: 친환경급식과, 유춘상, 2133-4147

3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택공급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장유원, 2133-5526

33.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대해 정의

○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구금모, 2133-5248

3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주요내용

○ ‘청년상인의 육성사업’과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청년상인의 육성사업을 추가함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김완택, 2133-5539

3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관리할 필요 있음

□ 주요내용

○ 시장이 시 관내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문화융합경제과, 박혜란, 2133-2593

36.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함(제19조의2 신설)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김창연, 2133-7420

3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의 철저한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박상진 2133-7448

38.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미경 2133-7362

3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2017.1.1.시행)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과 센터장 상근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규정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황종섭 2133-7365

40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세영, 2133-7451

41.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현실에 맞게 재정비.

○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시설장 자격 결격사유 등)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설 운영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일반원칙(안 제2조)

○ 센터 이용대상(안 제3조)

○ 센터 사업내용(안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예산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안 제8조 및 제9조)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영진, 2133-7462

4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신고한 자’만 명시하고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고발한 자’까지 확대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황돈영, 2133-2323

4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내용’과 ‘장애인 인권교육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과 정상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보강

○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부문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 내용 강화

○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역사 내 승강기 등에 대한 점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윤종현, 2133-2419

44.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각수입과 매입비용을 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용어 정의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등을 기후변화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의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여민경, 2133-3517

45.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된 조문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대기정책과, 정충구, 2133-3651

4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조례 제3조 제3항에 대상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을 종래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청원경찰을 명시(안 제3조 제3항)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최준선, 2133-5772

4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본인희망, 장기치료, 비밀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이봉주 2133-3284

48.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시장이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 2133-7547

49.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

담당부서: 상황대응과, 박찬도 2133-8520

5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현재 빈집 및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추진하고 있는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회주택의 공급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재생기금의 용도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택의 건설·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설

담당부서: 재생정책과, 박민구, 2133-8636

5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함

○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담당부서: 도시활성화과, 김택환, 2133-4647

5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박홍권, 2133-7015

5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주택 공급주체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함

○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

○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사회투자기금과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이수미, 2133-7026

54.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동체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체주택 및 사업주체, 유형 등을 정의함

○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명시함

○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동체공간 개방에 관해 명시함

○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최대영, 2133-7021

55.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예산으로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최대영, 2133-7044

5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미관지구 등에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로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로 함

○ 특별가로구역 지정 관련 “경관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김성화, 2133-7011

57.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시 및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 건축주인 건축물과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공경배, 2133-7105

5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류대근 3706-7137

5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바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해당 토지소유주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강청금, 2133-3791

60.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윤재관, 3706-1741

6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현장지휘관이나 관계자들을 교육·훈련함으로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분산된 재난관련기관의 개별 역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아우를 수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는 현장대응단에 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평가를 실시함.

○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함.

○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함.

○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토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김성곤 384-1751

< 조례안 > : 12건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 근거법령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

○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

- 시설 운영주체에 의한 ‘사용’와 시설 일반 이용자에 의한 ‘이용’을 구분하여 별도 장으로 편성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 신설함

담당부서: 여성가족담당관, 고준영, 2133-5029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신성훈, 2133-2226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제도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교통소통 대책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기간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시기를 구분함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확대 변경함

○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함

○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함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백바름, 2133-2466

4.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금고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법령이 인용된 조문 정비

○ 시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비

담당부서: 재무과, 목기료, 2133-3228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업무의 위탁,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임진규, 2133-2810

6.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아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5.1.28.)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 조례 제4조는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이순우, 2133-7537

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신설에 따른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할 때는 대상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지정기한을 명시

○ 동물 보호비용 징수 범위 명시

○ 동물분양센터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배진선, 2133-7648

8.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지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의 양도 허용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 4.)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가 및 점포권리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

○ 띄어쓰기, 부칙규정 등 조례 정비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오성균, 2133-8132

9.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폐지)

□ 폐지이유

2003년 제정된「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2008년부터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되어왔으나, 2011. 3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코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의 폐지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신우철, 2133-1936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건축법령 적용 기준 완화 지역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철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

○ 건축물 철거 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한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와 그에 관련된 감경비율 명시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변경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김성화, 2133-7101

1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 본 조례와 관련 있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주택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함

□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

- 관리사항 포함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 추가 및 사업계획 승인 사항 심의 시 재적위원 계산법 명시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 삭제(안 제2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 등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구인효, 2133-7059

1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사업소(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에 따라 조례 사무위임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변경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공원 조례 [별표 6] 사무위임 규정 중 수임기관에 신설 사업소(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추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개정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 김효형, 2133-2025

< 규칙안 > : 12건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의하여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규정

- 위원회 참석수당(기본료 10만 원, 2시간 이상시 5만원 추가)

- 심사수당 : 법령, 자치법규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교통비, 식비,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 별도로 지급 가능

-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 회기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 지급 가능

○ 수당의 지급절차 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

담당부서: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2133-6574

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폐지)

□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규칙이 불필요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담당부서: 민관협력담당관, 권세희, 2133-6557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브랜드 위원회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와 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명으로 함

○ 당연직 위원에 기존 홍보·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외에 정무부시장을 추가함

○ 정례회의를 기존 격월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담당부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주형, 2133-6194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기관 공통 업무 추진 시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칙개정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개율 제고를 위한 국장급 이상 결재(생산)문서 비공개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 자매·우호 결연 해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담당관 협조결재

○ 행정심판 시 재결청 개념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시정 주요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홍민아, 2133-6753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간 사무이관 및 조직 신설‧산하기관 출범에 따른 관련 업무 재규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효율적 업무수행 등 지원을 위한 사무 및 직위 조정

- 중장년‧노년기 사회참여 지원업무 연계를 저위한 업무 소관 조정

- 인력운용 현황 반영 정보기획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 시 기구 및 공사‧출연기관 변동사항 반영

-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기존 서울로7017 관리(조경과) 및 서울식물원 조성(공원녹지정책과) 업무 삭제

- 120다산콜재단,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 신설 등 관련 업무 조정

- 성동소방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 변경

○ 기구 명칭 및 관련 법규 현행화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박종석, 2133-6732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 반영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

□ 주요내용

○ 총 정원 변경 없이(17,603명 불변) 직렬‧직급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 쇠퇴 분야 감축을 통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 재배치

- 부서 내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 실무사무관 직위 지정 및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박종석, 2133-6732

7.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 서울의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 취소 등에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 미래유산 선정 시 소유자 등이 제출하는 동의서 및 서울 미래유산 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서울 미래유산임을 입증하는 인증서 및 표식을 규정함

○ 서울 미래유산 표식,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서울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장 이창훈, 2133-3547

8.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숙직근무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대체휴무를 일직근무자에게도 실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직근무의 경우 또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휴무 가능하도록 개정

○ 당직근무 종료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무 사용기한을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담당부서: 총무과, 황금숙, 2133-5632

9.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 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

○ 종래 시 청사 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시 청사 외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삭제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김형숙, 3780-57841

10.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교류의 내실화 추진 및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여행방침 수립시 국제교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제도화(안 제3조)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박지애, 2133-5755

11.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안전망병원에 지원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의 구체적 대상 지정

○ 민간의료기관(무료), 시립병원, 민간의료기관(분담)의 환자 확인 절차 규정

○ 진료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

○ 안전망병원 평가운영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최선미, 2133-7535

12.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232호)의 전면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장 및 부기장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 마련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 항공기의 긴급운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

○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

○ 항공대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근거 마련

담당부서: 119특수구조단, 김형길, 3780-1911

□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 : 5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공포안 (5)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현동원 2882)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세무과( 이은섭 3444)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6854)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인생이모작지원과(김형도 7798)
	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공포안	제정	물재생계획과 (김상훈 3786)

< 조례공포안 > : 5건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 위촉 및 해제, 회의      개최 시기,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동원 2133-2882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 12. 30. 삭제되어 이를 삭제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2016.12.30. 개정되었기에 이를 삭제(제3조 관련 별표).

담당부서: 세무과, 이은섭 2133-3444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나의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재 보조금위원회와 부서별 위원회로 이원화된 보조금심의 과정을 위원회로 단일화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2133-6854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담당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김형도, 2133-7798

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지방직영기업 전환)하여 하수도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함.

○ 「지방공기업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함.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김상훈, 2133-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