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7.(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2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담당부서 : 사진없음 ▣	민생사법경찰단 사진있음 □ 매수 : 6매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2133-8805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2133-8810
					담 당 자	조은경	2133-881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10년…1만 건 수사 '민생지킴이' 자리매김 - 5개 수사 분야 → 16개로 확대… 총 1만 505건 수사, 기소율 93.7% - 식품·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 등 안전·민생분야 집중…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과학수사 활용 - '08년 지자체 최초 출범 후 10년 기록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 책·전자책 발간 - 12.7 서울시와 자치구 특사경 합동 워크숍 개최, 시구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09년 11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저질 와인을 미국산 유명 와인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덧치기’, ‘박스치기’, ‘라벨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저질 와인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식품사건 최초의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년엔 전국 특사경 최초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등 60명을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 행위 적발로 경각심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민생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자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해 17개 광역시·도 특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행정1부시장 산하 소속)를 갖추고 있다.

□ 그동안 총 16개 분야에 대해 총 1만 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 1,850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1만 1,846명을 검찰로 송치, 기소율이 93.7%에 이르렀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총 16개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 출범 당시 식품,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 현재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16개 분야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민생지킴이’로서 자리 잡았다. '17년엔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분야 16개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 및 방문판매,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자동차,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 시설물안전, 부동산이다.

○ 올해는 부동산수사팀(1월)과 사회복지수사팀(8월)도 신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분야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 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및 변천사, 주요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7장으로 구성됐다.

○ 백서는 ▴1장 특별사법경찰이란 ▴2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3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변천사 ▴4장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5장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6장 대시민 홍보 ▴7장 발전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됐다.

○ 백서 도입부엔 ‘숫자로 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특사경 수, 직무범위, 보유한 수사 장비, 사건수사 및 입건 수 등 조직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했다. 또 ‘민생사법경찰 10년 발자취’를 통해 그동안의 조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백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공도서관 등에 올 연말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7일(금) 14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총 800여 명 중 약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생생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구 특별사법경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다.

○ 워크숍에선 박재억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의 인권친화적 수사실무 특강을 포함한 수사실무 교육 및 우수 수사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간 1만 건 이상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며 전국 지자체 특사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10년에 대한 기록이다. 시민들이 백서를 통해 수사관들의 오랜 고민과 열정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 백서 표지

<붙임2>

서울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 개최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8.12.7.(금) 14:00~18: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세마홀)

○ 대     상 : 시·자치구 특사경 150여명

○ 주요 내용 : 수사실무 특강 및 우수 사례발표

□ 진행순서

시간(분)	내 용	비 고
14:00~ 14:05 (5´)	∘개회	수사정책팀장
14:05~ 14:10 (5´)	∘축사	문영민(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4:10~ 14:15 (5´)	∘인사말	민생사법경찰단장
14:15~ 14:25 (10´)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수사정책팀장
14:25~ 16:05(100´)	Ⅰ. 특사경 수사실무 특강
(50´)	▹ 인권친화적 수사실무 특강	박재억 부장검사 (서울시 법률자문검사)
(50´)	▹ 수사실무 교육	박대환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 검찰연구관)
16:05~ 16:20 (15´)	∘휴식
16:20~ 17:20(60´)	Ⅱ. 우수 사례발표
(30´)	▹ 식품·보건 분야 우수 수사사례	김시필 팀장 (민생사법경찰단 보건의약수사팀)
(30´)	▹ 서울시 특사경관리시스템 소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17:20~ 17:50(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50~ 18:00(10´)	∘마무리 발언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