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3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 민 제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남 궁 눌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7매	담 당 자	유 지 열	02-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는 2018년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8. 12. 31.(월)

❍ 공포안건 : 제284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9건

❍ 공포안건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 2건

※ 2019. 1. 1.부터 시행하는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

❏ 2019. 1. 3.(목)

❍ 공포안건 : 제284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50건

❏ 2019. 1. 17.(목)

❍ 공포안건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 14건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의안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8. 12. 31. 공포 제284회 정례회 의결 조 례 공포안 (9건)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력개발과
	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8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세무과
	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19. 1. 3. 공포 제284회 정례회 의결 조 례 공포안 (50건)	10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1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담당관
	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제정		법무담당관
	15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	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아이돌봄담당관
	17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8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과
	2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과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2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과
	2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어르신복지과
	24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25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교통정책과
	27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차계획과
	2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행정책과
	3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행정책과
	3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전거정책과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정책과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과
	35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한양도성도감과
	3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3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환경정책과
	38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환경정책과
	39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대기정책과
	40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대기정책과
	4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대기과
	4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녹새에너지과
	4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녹새에너지과
	4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4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치행정과
	4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47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48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		청소년정책과
	49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소년정책과
	50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생활보건과
	5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5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도로관리과
	5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5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5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5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5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18. 12. 31. 공포 규칙공포안 (2건)	6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6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19. 1. 17. 공포 규칙공포안 (14건)	6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6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제정		조사담당관
	6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65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66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67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68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69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자치행정과
	70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7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세무과
	72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공포안	제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7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74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7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셍산부

□  공포‧시행안 목록

조례‧규칙 공포안 주요내용

□ 제2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59건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집행부의 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예산정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별 소관 실‧본부‧국 명을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편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2)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15,000원”에서 “3,864,590원”으로 변경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2)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 및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본부·국 재편 : 1실 9본부 9국 → 6실 5본부 8국

-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 경제진흥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 주택건축국 → 주택건축본부

○ 기구 변동과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중점 보강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3명 증원(18,239명→18,422명)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100명)

○ 주요기능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원(+33명)

○ 소방 및 시립대 교원 증원(+32명), 시의회 인력 증원(+18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 차원에서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민주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허선미, 2133-7329)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침의 변경(‘18.10월)으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함

담당부서: 인력개발과(최영하, 2133-5771)

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

○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57)

8.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우리 시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시세 및 구세에 대하여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등으로 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함

담당부서: 세무과(곽배호, 2133-3388)

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저층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김희완, 2133-7258)

10.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 중심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4년, 1년 주기로 수립

○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행복영향평가, 행복 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지현, 2133-6693)

1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3)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관한 의정활동 및 예산정책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선출, 소위원회 설치 등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의회사무처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3)

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으로 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규정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정숙영, 2133-6648)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서울시 관련 조례 9건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이향란, 2133-6691)

15.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음

○ 민간화장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김성룡, 2133-5008)

1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지역중심의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돌봄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이승한, 2133-3529)

17.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금의 상환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투자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① 균등분할 상환, ② 중도 일시 상환, ③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노수임, 2133-5482)

18.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등 영상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 광고를 추가함

○ 예산 및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의 지원대상을 영화제에서 영상제로 확대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장주현, 2133-5237)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관으로 위임했던 투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최준혁, 2133-5230)

2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문선경, 2133-5258)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체계 개선,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법령에 따른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함

○ 그 밖에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재원, 사무위탁 등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윤준호,2133-7747)

22.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한 부분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함

○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문을 통합하고 용어를 정비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하동수, 2133-7351)

2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현재 시행중인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좋은 돌봄 인증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좋은 돌봄 인증’은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총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함

○ 좋은 돌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김혜연, 2133-5719)

24.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따라 시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등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최혁수, 2133-7461)

25.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정함

○ 재정지원의 신청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도록 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이남규, 2133-2219)

2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조문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서 직접 정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삭제

담당부서: 교통정책과(남철우, 2133-2242)

27.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

○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

담당부서: 택시물류과(오하나, 2133-2339)

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주차계획과(이원창, 2133-2365)

2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조항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해당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보행정책과(허광호, 2133-2423)

3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보행정책과(윤종현, 2133-2419)

3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장비‧시설 확충,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에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자전거정책과(박성훈, 2133-2752)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관으로 위임했던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조정훈, 2133-2528)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관으로 위임했던 서울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박백웅, 2133-2531)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정관으로 위임했던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함영우, 2133-2703)

35.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

○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과(엄기갑, 2133-2665)

3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가서의 보완요청 횟수를 두 차례로 한정하고, 재협의 요건을 정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등을 완화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김리라, 2133-3545)

3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기준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환경기준에서 대기 항목별 측정방법을 삭제하고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고안자, 2133-3516)

38.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의 전문성‧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이승한, 2133-3529)

39.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가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되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기준이 동일하여 민감군 주의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개정된 법령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조례에 반영함

담당부서: 대기정책과(이준복, 2133-3669)

40.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

-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 비상저감조치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담당부서: 대기정책과(이경옥, 2133-3633)

4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혼잡통행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담당부서: 기후대기과(최민욱, 2133-3644)

4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제‧재정 등의 지원대상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주택형 태양광 설비, 건물형 태양광 설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최광호, 2133-3564)

4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와 통일하고, 인용 자치법규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추가함

○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와 규칙의 제명을 현행화함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최광호, 2133-3564)

4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모휴가 등을 특별휴가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

○ 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공무상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인사과(배성은, 2133-5729)

4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규칙으로 정한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는 3년마다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윤희문, 2133-5829)

4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 및 대상기관 선정, 매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을 규정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57)

47.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시행에 관한 사하을 정하고, 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용자는 임의로 자연체험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이윤구, 2133-3923)

48.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예산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권고은, 2133-4114)

49.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복지,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ONE-STOP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권고은, 2133-4114)

50.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하여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하여 정의함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

○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이수미, 2133-7552)

5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담당부서: 생활보건과(김동환, 2133-7680)

5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쉼터의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더위쉼터․한파쉼터와 그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담당부서: 상황대응과(박찬도, 2133-8520)

5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체계 및 공사 준공 이후의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

담당부서: 도로관리과(강다은, 2133-8184)

5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2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담당부서: 주거사업과(정경일, 2133-7219)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접도조건(대지가 접한 도로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권한 확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의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

○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에 공원과 시장을 신설하는 등 구청장의 결정권한을 확대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정성훈, 2133-8324)

5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 및 구에 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구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용도에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항목을 신설하고, 본문에서 규정한 안점점검 등급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조미리, 2133-7101)

5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시민으로 한정된 다둥이행복카드 소유자 및 가족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공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도민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0조 요금의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로 확대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이두영, 2133-2025)

5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우리시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김병오, 2133-3831)

5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분명히 하여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건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규정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박문현, 3708-2315)

□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공포안 : 16건

6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실‧본부‧국 및 보좌기관 재편 및 부서 신설‧폐지, 소관업무 조정 등 2019. 1. 1.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자리노동정책관’과 ‘정보기획관’을 각각 ‘노동민생정책관’과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공공개발기획단’과 ‘젠더특보’ 신설 등 보좌기관 관련 규정 정비

○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권담당관’을 각각 시장과 정부무시장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개편하고, ‘여성권익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부서단위 조직 개편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632)

6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기구 신설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함

□ 주요내용

○ 총정원을 183명 증원함(18,239명 → 18,422명)

○ 미래‧안전‧복지 등 핵심과제 추진인력 확보, 주요기능의 실무인력 확보, 시의회 인력 증원 등

○ 그 밖에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직렬‧직급간 정원 조정 및 이체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6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을 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가 요구서에 의견 기재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면제요건을 명확히 규정

○ 비위 유형이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등-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김현호, 2133-3018)

6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익제보를 접수, 분배,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규정

○ 공익제보 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사항(변호사 대리 제보, 제도안내문 통지, 보상금신청서 서식,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규정

○ 공익제보 관련 기관간 협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담당부서: 조사담당관(김삼임, 2133-4061)

6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용어의 정의 및 조문 편재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법인‧단체 등에 위탁’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으로 변경

○ 대여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맞게 용어의 정의 및 조문 편재 등을 정비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상환조건 변경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이한순, 2133-5550)

65.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택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모범형‧대형‧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를 정하고, 인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담당부서: 택시물류과(황돈영, 2133-2323)

66.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인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을 삭제

○ 최초로 위촉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규정한 조항 삭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해촉 사유 정비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과(엄기갑, 2133-2665)

67.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의 증감 등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김리라, 2133-3545)

68.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이 5년이 된 경우에도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무기간 추가연장 요건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이 5년이 된 경우에도 추가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근무실적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연장이 가능함

담당부서: 인사과(송유진, 2133-5733)

69.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본 규칙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중 교통비를 ‘3,000원 이내’에서 ‘5,000원 이내’로, 급식비를 ‘5,000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이내’로 조정함

○ 인용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규칙의 제명 등을 정비함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윤희문, 2133-5829)

70.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매각재산의 인수증의 서식 규정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57)

7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자가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중복‧과다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며 유공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인 차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납부매체별 전자 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일리지 최대 적립을 1천원 한도로 축소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차량에 유공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리스 및 렌터 차량도 포함

담당부서: 세무과(곽배호, 2133-3388)

72.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학습비의 부과‧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학습비의 부과 기준,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수강생 모집 및 선발, 수강신청 절차 등의 기준을 정함

담당부서: 평생교육과(김희준, 2133-3991)

7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설계적격점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에 적합한 설계적격점수를 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 설계적격 및 설계부적격 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60점이상 85점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로 변경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조창길, 2133-8555)

74.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 파손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

담당부서: 도로관리과(정현중, 2133-8185)

7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먹는물 감시항목에서 1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수질분석 서비스 및 올바른 수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에 ‘과불화헥산술폰산’을 추가하고, 해당 항목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

○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되는 ‘브롬산염(브로메이트)’을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에서 제외

○ 유기물 2항목(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과 소독부산물 2항목(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의 수질기준 강화

○ 수질검사 기관의 명칭을 ‘상수도연구원’에서 ‘서울물연구원’으로 수정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김봉철, 3146-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