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9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장 영 석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남 궁 눌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21매	담 당 자	유 지 열	02-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는 2018년 9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8. 10. 4.(목)

❍ 공포안건 : 제283회 임시회 의결 조례공포안 : 33건

❏ 2018. 10. 18.(목)

❍ 공포안건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 10건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의안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제283회 임시회 의결 조 례 공포안 (33건)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국제교류담당관
	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육담당관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상공인지원과
	12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공포안	제정		공정경제과
	1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디지털창업과
	1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5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6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7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1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소년정책과
	2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친환경급식과
	22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23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체육정책과
	24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체육진흥과
	2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8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3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임대주택과
	3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2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3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규칙공포안 (10건)	3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3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37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법률지원담당관
	3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9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총무과
	40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총무과
	4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4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4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공포‧시행안 목록

조례‧규칙 공포안 주요내용

□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33건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기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함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추가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2)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기구 신설을 통해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한 현안 추진체계 개편

○ 서울공예박물관 체계적 운영(준비)을 위한 소속기관 신설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39명으로 72명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증원(일반‧연구직 +57명)

○ 정책결정 및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일반·별정직 +15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2018. 12. 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김미영, 2133-5298)

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윤나래, 2133-5046)

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차량안전과 급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시장이 이들의 준수여부를 점거하도록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매년 1회 이상 차량안전관리 및 급식관리 실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인증 등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

담당부서: 보육담당관(김남철, 2133-5107)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심의위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서재호, 2133-2883)

8.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 및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문선경, 2133-5258)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기존의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

○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근거, 절차, 검사 규정 등을 개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김은경, 2133-5227)

10.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인용하여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지출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출연’에서 ‘출연 또는 보조’로 변경함

○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남규현, 2133-5226)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

○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양슬기, 2133-5537)

12.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공정경제과(조일영, 2133-5378)

1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함

○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규정함

담당부서: 디지털창업과(박성혁, 2133-4755)

1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市 거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허선미, 2133-7329)

15.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김상현, 2133-2217)

16.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담당부서: 환경정책과(이승한, 2133-3529)

17.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을 허용하되,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됨

담당부서: 기후대기과(권미정, 2133-3593)

1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의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윤희문, 2133-5829)

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보칙에 있던 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는 등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담당부서: 평생교육과(정지혜, 2133-3992)

2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례 별표 1(청소년시설)에서 신규 개관시설을 추가하고 폐관시설을 삭제하며, 기존시설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1(청소년시설)에 신규 개관시설(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을 추가 등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권고은, 2133-4114)

2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설치·운영하였기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에서 센터가 ‘공사 소유’임을 명시

○ 시장이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함을 명시

담당부서: 친환경급식과(박진희,21330-4151)

22.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관광사업과(이용길, 2133-2796)

23.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

담당부서: 체육정책과(임지은, 2133-2682)

24.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區)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

담당부서: 체육진흥과(이대호, 2133-2733)

2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도로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록 파손, 포토홀 등의 신고를 적극 장려‧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자’를 추가

담당부서: 도로관리과(정현중, 2133-8185)

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도시활성화과(박수진, 2133-4656)

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의 조문 등을 변경하고, ｢건축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도지구 통합, 변경, 대체, 명칭재편 등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 면적 조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정성훈, 2133-8324)

28.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

□ 주요내용

○ 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이은정, 2133-7044)

2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안전센터는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은 현장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토록 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조미리, 2133-7101)

3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개정함

□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정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확대

○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계획 내용․대상 위원회 등의 내용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역세권에 포함되는 사업대상지의 인정 기준을 완화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규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사업지원기관 업무 추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

담당부서: 임대주택과(조성국, 2133-4934)

3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전원석, 2133-3767)

32.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화재피해 지원업무를 법제화하고, 소송 전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담당부서: 현장대응단(김정현, 3706-1721)

3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박문현, 3708-2315)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공포안 : 10건

3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담당관의 소관업무를 조정함

□ 주요내용

○ 사무분장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개정

○ 입법담당관에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무 추가 반영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준환, 2133-6632)

3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 성과의 조기창출 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남북협력추진단, 서울공예박물관, 아이돌봄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신설

○ 경제진흥본부에 거점성장추진단 신설, 문화융합경제과와 신성장산업과 폐지

안전총괄본부에 건설혁신과를 신설, 보도환경개선과를 폐지

지역발전본부 내 동남권사업단을 폐지하고, 동남권계획과와 동남권조성과를 신설

○ 물리적 보도환경 개선 기능 및 불법‧불공정거래 ‧갑질 ZERO 등 건설혁신 기능 부여 등 기관별 소관부서 조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3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39명으로 72명 증원하고, 직렬‧직급 정원 조정 등

□ 주요내용

○ 경제‧여성가족‧남북협력 등 시정 핵심과제의 조기착수 및 주요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72명)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및 거점성장추진단 신설 등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인력의 이관(26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성찬, 2133-6724)

37.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소송비용 추심 업무 보완,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지원절차 개선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 직무관련사건 패소 시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개선함

○ 소송수행 유공자의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박만순, 2133-6753)

3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조례와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문과 사문화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를 재정비함

□ 주요내용

○ 조례로 이관된 조문과 타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인용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삭제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

○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신규여성시설의 이용료를 별표로 정함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정인애, 2133-5028)

39.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를 도입하고 부시장 이하의 인계‧인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시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과‧담당관 단위에서서 실‧본부‧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도록 함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을 간소화함

담당부서: 총무과(김도영, 2133-5615)

40.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와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

□ 주요내용

○ 여성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직제도에 맞춰 일직을 두는 날, 당직사령, 휴무사용 가능 기간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담당부서: 총무과(조근희, 2133-5632)

4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종전 10일에서 15일로 개정됨에 따라 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주요내용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개정

담당부서: 세무과(이준영, 2133-3423)

4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위 프로그램 관람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규정 삭제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이두영, 2133-2025)

4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 규정하고 서울함 공원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도시재생본부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서울함공원 이용기준 및 이용료 규정 신설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홍은혜, 378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