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2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2133-5005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2133-5062
					담 당 자	추인순	2133-506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중국동포 13만7천명 밀집…현안 해결 위해 민‧관 한자리 - 11.27.(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서남권 국회의원, 시의원, 경찰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등 한자리에 모여 -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사회통합과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업방안 논의 - ‘15년 3월 출범… 총 15회 회의 개최, 38개 안건에 대해 사업화 또는 정책개선

# ‘중국동포 밀집지역 버스 중앙차로에 중국어 무단횡단 금지 안내판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중국동포를 단속원으로 채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중국동포‧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한 세금, 보험, 근로 상담 및 교육 확대’,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운영’...중국동포 약 13만7천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 서울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서남권 내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27일(화)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212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서남권 지역 5개구(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는 외국인주민 중 특히,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 지역주민 구성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수요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출범(’15. 3월)해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4천명(41만3,943명, ‘17년 11월 행안부 자료) 중 중국동포는 50.9%인 약 21만1천명이다. 이들의 65%인 약 13만7천명이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다.

※ 중국동포수(명):영등포(43,569)>구로(39,246)>금천(24,288)>관악(19,373)>

광진(11,121)>동작(10,166) 순으로 밀집

‣ 서울 거주 중국동포는 13만6,642명으로 ’17년도 대비, 전체 외국인주민 중 차지하는

비율이 0.4% 포인트 증가됨 (64.4% ➠ 64.8%)

□ 이번 정기회의는 의장 이 훈 국회의원(금천구) 주재로 3개 분과, 18건의 안건 중 정기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9개 안건은 ▴남부 3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서울시 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협조(구로구, 2건)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금천구) ▴ 다문화·외국인 아동 통역 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지원(영등포구, 2건)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동작구) ▴관악구 건가·다가 3센터 설치(관악구) ▴외국인봉사단체 야식비 지원(금천경찰서) 이다.

□ 정기회의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 통합과 외국인주민 적응‧생활‧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 앞서서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에서는 출범 이후 총 15회 회의를 개최해 38개 안건에 대해 사업화 또는 정책개선 등을 추진했다.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의 그간의 성과

▪ ’15.3월이후 정기회의 3건, 분과회의 12회(3개 분과별, 각 4회) 개최, 총 49개 안건 논의, 38개 안건 사업화/정책개선 등 정상추진, 11개 안건 추진 검토중

▪ 사업화 추진 등 그간 반영된 분과별 주요 안건

- 생활안전분과 :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국인밀집지역 CCTV설치/ 내외국인주민 자율방   범대 사업 확대/ 자치구-경찰서 간 공동협력 여성안심귀가 사업추진/    LED보안등 설치 확대/ 내외국인주민 인식개선 교육 시행 등

- 교육 분과 :   중국동포,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한 세금, 보험, 근로 상담 및 교육 확대/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및 기초과정 방문 학습 지원/ 중국동포,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 취업기술 등 교육지원 확대 등

- 사회문화분과 : 외국인밀집지역 문화거리조성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지원/ 내외국인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중국동포 문화 이해교육 시행 등

□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서남권의 경우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는 다르게 서남권 지역의 중국동포 특성에 맞게 지역화합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교육‧지역민과의 통합 등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요

2.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현황

〈참고 1〉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18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8. 11. 27(화) 15:00 ~ 16:30(9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층, 212호)

○ 참석대상(29) : 서울서남권 5개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시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

▶  국회의원(6) : 김영주(영등포), 신경민(영등포), 이인영(구로), 박영선(구로), 이  훈(금천), 김병기(동작)

▶  시 의 원(5) : 최웅식(영등포), 이호대(구로), 최기찬(금천), 김경우(동작), 송도호(관악)

▶  자 치 구(5) : 채현일(영등포),  유성훈(금천), 엄연숙(구로 부구청장), 유제환(동작 부구청장), 유재룡(관악 부구청장)

▶  서 울 시(3) : 윤준병(행정 1부시장),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포포바 예카테리나(외국인 명예시장)

▶  경 찰 서(5) : 오부명(영등포), 곽병우(구로), 김병우(동작), 김연홍(금천 보안과장), 강호암(관악 보안과장)

▶  교 육 청(1) :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  출입국사무소(1) : 임진택(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중국동포단체(3) : 김영희(한중다문화봉사단), 문  민(재한동포교사협회), 전길운(한민족신문사)

□ 회의안건

○ 추진경과 보고 및 차기 의장 선출에 관한 건

○ 중국동포 밀집지역 내 현안 관련 자치구, 경찰서 등 분과별 제안 안건

○ 기타 추가 논의안건 발굴 등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개선방안 논의 등)

□ 진행순서

※ 사회자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5')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5:05~15:10(5')	경과보고	”
15:10〜15:15(5‘)	인사말	의 장
15:15~16:25(70')	안건 발표 및 논의	각 기관
16:25~16:30(05')	기념촬영 및 폐회선언	사회자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현황

□ 협의체 개요

○ 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6호, ’15.2.13.)

○ 조직 : 1협의체, 3개 분과위원회 (생활안전/교육/문화)

		서남권 민관협의체(30명)
		∘의제별 지원 및 해결 방안 논의 ∘분과위원회별 상정 안건 논의 등
생활안전분과위원회(14명)				교육분과위원회(13명)			사회․문화분과위원회(13명)
∘생활안전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생활안전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교육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교육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사회문화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사회문화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 구성(70명)

- 협의체(30명)

▸ 서남권 지역구 국회의원(6), 시의원(4),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1),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1), 서남권 5개구 경찰서장(5), 구청장(5), 중국동포단체(3), 서울시(2) ※ 행정1부시장, 외국인명예시장

※ 서남권 자치구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16년 9월부터)

- 분과위원회(40명)

▸ 생활안전(14) : 자치구 외국인‧다문화 부서 과장(5), 경찰서 보안과장(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1), 중국동포단체(3)

▸ 교육분과(13) : 교육청(2)(※ 다문화교육담당 장학관, 지역사회 협력 담당 장학관)

자치구 교육지원과장(5), 중국동포단체(4), 밀집지역 학교교장(2)

(※ 서울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장, 대림중학교장)

▸ 사회문화(13) : 자치구 문화체육과장(5), 중국동포단체(6), 문화재단(2)

(※ 구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 운영 현황

○ 분과위원회(분기,반기별)개최 및 정기회의 개최 현황

▸ 2018년 : 협의체 1회, 분과위원회 3회(분과별 1회)

▸ 2017년 : 협의체 1회, 분과위원회 3회(분과별 1회)

▸ 2016년 : 협의체 2회, 분과위원회 6회(분과별 2회)

▸ 2015년 : 3월 출범, 분과위원회 3회(분과별 1회)

참고 2		’18년도 서남권 민관협의체 안건 목록(18건, 분과회의별)

□ 교육 분과(5건) : 다문화 환경 속 지역 학생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제안사업(세부목표)	실행과제
① 남부 3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언어·문화도시로 지역 이미지 개선 ∙다중언어 ZONE 구축(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② 다문화학생 교육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적정 학생수 유지 및 다문화교육지원 센터역할 강화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 학교 교원 사기진작 방안 등
③ 다문화 언어교육 교재 및 콘텐츠 관련 건의	∙다문화 언어교육 교재, 콘텐츠 교재 개발로 교육의 다양성 확보
④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및 허브 구축
⑤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중도입국청소년 및 부모 모두가 이해교육을 필수의무 이수하도록 제안(3개월이내, 5시간 내외)

□ 생활안전분과(11건) : 서남권 지역내 공공질서 확립 및 환경 조성

제안사업(세부목표)	실행과제
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협조	∙협의회 가입을 통한 지자체간 업무공유 및 협력추진
②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 필요 ∙중국동포 민원업무 처리 지원 필요 (적응력 향상)
③ 다문화·외국인 주민 기초질서 의식 제고	∙찾아가는 생활질서 교육 및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 ∙내·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실시 등
④ 다문화·외국인 아동 통역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다문화 외국인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통역 도우미 배치 ∙보육시설 종사자, 부모 등과의 원할한 의사소통 지원
⑤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지원	∙서울시 25개구를 관할하는 거점센터 및 위·창업 중점 기관으로 영등포 센터의 이전 설치 비용 지원 필요
⑥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	∙동작구 다문화센터 분소 설치에 따른 시비 지원 필요
⑦ 관악구 건가·다가 3센터 설치 지원 요청	∙서울시 25개구를 관할하는 거점센터 및 위·창업 중점
⑧ 중국동포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봉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
⑨ 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	∙범죄예방강화구역 內 CCTV 18대(14개소) 우선 교체 설치 시급 ∙외국인밀집지역 內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CCTV 교체 확충 등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추가 필요
⑩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무단횡단 금지 안내판(중국어) 재설치 필요(16개소)
⑪ 외국인 봉사단체 야식비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외국인봉사단체들 지원을 통한 일체감·소속감 형성 등

□ 사회문화(2건) :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생 분위기 조성

제안사업(세부목표)	실행과제
①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마을문화축제 개최	∙내외국인 교류·화합 지역 축제 개최
②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문화분야)	∙아시아문화교류 및 교육 특구 추진 ∙아시아문화교류 및 상호문화교육 기반시설 조성 (앵커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