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 1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4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2133-74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매		담 당 자	박기용	2133-7454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 시각‧신장 장애인 → 비휠체어 중증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 등 전 장애유형 확대 - 올해 50억 투입해 총 1만명에 택시요금 1회 최대 2만원 혜택…내년 2만명 목표 -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 길던 기존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 이용자 숨통 기대

□ 서울시가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최대 2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올해 총 1만 명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중증의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장애인 등도 5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유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시는 지난 '16년 나비콜, 엔콜과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일부 시각‧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여 간 운영해왔다.

□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65%→70%)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 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바우처택시의 경우 앞으로는 5~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게 돼 이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해온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차량 부족으로 이용자들 대기시간이 50분대로 길었다. 아울러 바우처택시 투입 예산은 장애인 복지콜 대비 회당 1/3 이하로,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이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 수단이다. 현재 총 437대가 운영 중이다.

○ ‘장애인 복지콜’은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엽합회 서울지부가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게 차량을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158대 운영 중이다.

○ 다만 바우처택시 제도를 운영하며 승·하차 시 장애인에 대한 택시기사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은 물론 장애인 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요금 등의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기준)

지원서비스	운영차량 (대)	등록인원(명) (등록률)	이용인원(명) (이용률)	이용요금 (지원금액)
장애인복지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158	17,601	6,128	기본 1,500원, 5~10km 280원, 10km이상 70원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80.8%)	(34.8%)
바우처 택시 (나비콜, 엔콜 차량)	8,000	4,000	2,880	이용자 35%, 시 지원 65% ※ 택시기사 봉사료 지원 (장애인 500원, 근거리 500원)
		(18.4%)	(72.0%)

□ 서울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천 명씩 이용대상을 확대, 연간 총 1만 명(기존 이용자 4천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엔 1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 사전 점검과 이용 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존 제도의 발전적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 또 차량증차를 통한 원활한 배차를 위해 나비콜과 엔콜(국민캡) 외 협력업체도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매뉴얼과 운영관리규정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이다.

□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이용요금,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의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이후 바우처택시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또 시는 바우처택시 승‧하차 시 장애인에게 안내를 미흡하게 하거나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택시기사가 불친절할 경우 바우처택시 운행에서 제외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원활한 배차 서비스를 위해 콜비와는 별도로 장애인봉사, 근거리봉사 수당을 제공한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제 5월부터 비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물론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줄고 이용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은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친화도시로서 권익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9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개요 1부.

서울시 장애인 이동지원 교통수단 현황 끝.

붙임1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개요

□ 운영현황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바우처택시 지원을 통해 센터 차량(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의 이동수요 분산 및 이동수요 충족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 운영기관 : 서울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이용대상 : 4,000명(시각 1~3급 2,700명, 신장 1~2급 1,300명)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운영대수 : 콜택시회사(나비콜, 국민캡) 차량 8,000여대 ※ 차량 증차 예정

○ 이용횟수 :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콜비 주간 1천원, 심야 2천원 포함)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원	총결제액의 30%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운전기사 장려 : 장애인 봉사수당 지원(콜당 500원)

근거리 봉사수당 지원(콜당 500원) ※ 5km, 콜비포함 요금 8,700원 이내)

○ 사 업 비 : 5,129백만원(’18년 1,320백만원), 시비 100%

○ 이용대상 확대 :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약 20,000명

현 행		개 선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전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 전동휠체어 아닌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 2019년 시범운영 ⇒ 2020년 전면 시행

구 분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이용대상	4,000명	10,000명(50%) 1차(5월 3,000명), 2차(10월 3,000명)	20,000명(100%)

붙임2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스템

□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 장애인복지콜 운영시스템

□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붙임3		서울시 장애인 이동지원 교통수단 현황

구 분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주관부서 (운영주체)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서울시 조례	내부방침		장애인복지법, 서울시 조례	내부 방침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중 신청·선정된 대상자
휠 체 어 가능여부	가능	불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대상) 단, 수동휠체어 장애인 이용은 가능
이용방법 (이용요금)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콜택시(나비콜, 엔콜 등)를 통해 일반택시를 이용하며, 복지카드로 결제 시 市에서 이용자에게 택시이용요금의 일정부분(70%) 보조
운영규모	차량 제공 차원				보조금 지원
	특수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1년 단위 계약)		차량 158대	10,000명(’19년) 20,000명(’20년)
시행시기	2003년	2013년		2000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