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7. 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7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2133-2260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2133-227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한시원	2133-2290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성과이윤 100% 삭감 - 현장점검에서 음주여부 확인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확인 - 감차명령 추진 + 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 음주 관리·감독 철저 65개사 전체 사업개선명령, 음주운전 평가 강화 - 시, “음주관리소홀 일벌백계, 불시점검‧감점처리 등 시 차원 모든 조치 시행”

□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서울시는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하여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하였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하여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