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2. 1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2월 18일 오전 6: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2133-8200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2133-8010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2133-8215
					안전제도팀장	홍현탁	2133-803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김진균	2133-8217
					담 당 자	한명화	2133-8025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2만2000여 시설물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8~4.19)다중이용시설‧해빙기취약시설 집중점검 - 2만2000여 점검대상 전 시설물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등 합동점검 - 시설물 점검자‧점검분야‧점검결과 공개 등 '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더안전시민모임, 안전신고 포상제 등 시민참여 확대

□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2.18~4.19)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2만 20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올해는 공연장, 숙박업소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엔 시설물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 점검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투입, 점검장비 사용 등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위해요인 유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 올해도 점검자, 점검분야,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사용자)가 보수·보강조치 완료토록 독려한다.

○ 예컨대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점검시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점검자 이름을 명시하고 당시 점검내용도 기재한다.

○ 해당 시설 소유자(사용자)에게 지적사항을 조속히 조치 완료하도록 시설별 점검 지적사항을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분야별 안전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별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안전 관련 배상보험 가입여부와 건축·전기·가스·기계(기타) 분야별 지적사항 유무 및 주요 지적사항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시설 선택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8. 5. 24. 다중이용시설 3,217개소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① 보험분야 :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 부여

② 건축·가스·전기(기계)분야 : 해당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지적사항 없으면 ♥ 부여

○ 공개 형태

□ 특히 올해 서울 안전대진단엔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이 스스로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한다.

○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를 위하여 각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약 1,100명) ▴자율방재단(약 6,700명) ▴더 안전시민모임(약 2,300명) 등 안전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 회원 10,000여명이 참여하여 각 지역별 안전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도 확대 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받은 신고 중 우수 사례는 심사를 거쳐 5월중 총 200건(우수 10건, 장려 190건) 선정하고 포상금(우수 20만원, 장려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서울시 24개 소방서에선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4만 3,577개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9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조사가 시행되며, 314명의 조사반과 함께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소방서별 4명)도 참여한다.

※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15,768개 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 추진개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 추진개요

해빙기에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붕괴 등 위험요인을 시민·전문가 등과 대대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위(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적으로 실시)

○ 2015년 국민안전처 발족에 따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원년

○ 2018년 밀양·제천 화재로 인한 화재예방 중심의 점검 실시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5년차 : 내실 있는 해빙기 합동점검을 위해 전국의 점검대상 축소(18년 32만개 ⇒ 19년 14만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2. 18. ~ 4. 19. (61일간)

○ 추진방향(해빙기 안전점검 병행)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행정안전부)을 반영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실시

-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합동점검 등 점검 실효성 증대

- 시민참여 극대화를 통한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점검대상시설 : 2만여 개소(잠정집계 중 추후 확정)

- ‘19년 국가안전대진단(행정안전부 추진계획) 대상시설 선정 누락 방지

- 안전취약시설 및 관리중인 해빙기 취약시설을 포함하여 점검대상 선정

○ 추진주체 : 자치구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 주요추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분야별 점검 실시

-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위한 협조 강화

- 관계 부서·전문가 등 내실 있는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실명제 시행으로 점검 실효성 증대

- 점검실명제 : 안전점검표에 점검자·확인자 날인

○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시설 안전정보 제공

- 점검결과 전체 공개 :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상태 공개

∘ 공개분야 : PC방,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 공개방향 : 지적사항 없을 경우 ♥ 부여 및 주요지적사항 표기

① 보험분야 :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 부여

② 건축·가스·전기(기계)분야 : 해당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지적사항 없으면 ♥ 부여

○ 시민 참여 극대화

- 안전신고 시민운동 붐 조성 : 동영상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방안 등 중점홍보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 안전보안관(1100명), 자율방재단(6700명), 더안전시민모임(2300명) 등 민간단체 참여 확대

- 안전신고포상제 :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5월 중 총 200건(우수 10건, 장려 190건) 선정, 포상금 지급(우수 20만원, 장려 3만원)

□ 점검결과 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의뢰

□ 주요 추진일정

○ 2019. 2. 18. ~ 4. 19.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추진

○ 2019. 5. 17. ~ (연중) : 점검결과 공개 및 매월 말 지속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