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2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과장	이 홍 섭	3706-1500
					검사지도팀장	김 명 식	3706-1520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6매	담당자	권 덕 필	3706-1522
서울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7.3%.. 18년 소방특별조사 계획 발표 - ’17년 20,820개소 소방특별조사결과 1,502개소 2,567건 불량사항 적발 - 입건1, 과태료126, 조치명령1,325건 등 행정처분, 기관통보50건, 불량률7.3% - 소방재난본부 ’18년 소방특별조사 계획발표, 월별․시기별 적법성 실시예정 - 추진방향 취약대상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적법성 확보

□ 시 소방재난본부는 ’17년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 및 2018년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26일(월) 발표했다.

□ 소방특별조사는 매년 월별, 계절별, 시기별로 대상을 정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별로 특별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상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은 소방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해 건물 사용자들의 화재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관리·유지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7년도에 소방특별조사는 총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이중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입건1, 과태료126, 조치명령1,325건의 행정처분 했으며, 기관통보50건을 조치했다.

○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 건축분야66건, 전기분야27건, 기타27건이었다.

○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 최근3년간 소방특별조사 조치 세부내역

구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미실시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기타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17년	20,820	19,141	1,502	177	2,567	2,447	66	27	27	1,502	1,325	50	1	126	3,088
’16년	15,261	12,427	1,298	1,536	2,261	2,129	33		99	1,298	1,128	25	1	144	2,352
’15년	15,326	13,085	1,036	1,205	1,452	1,160	232	9	51	1,036	938	38		60	3,751

□ ’17년도 총 대상 20,820개소 중에서 미실시 한 177개소를 제외한 20,643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 불량으로 53.8%기록했으며,

○ 제천화재사고 이후에 불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던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 불량으로 37.6%였다.

□ 한편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로 2017년도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7,664개소 중 개선조치 451개소로 과태료 44건, 조치명령 375건, 시정명령 19건의 행정처분 했으며, 기관통보 13건, 경미한 불량사항이 지적된 1,344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결과 총 8,890개소 중 653개소에서 1,09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76개소, 조치명령 560개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17개소는 기관통보 조치했고, 경미한 불량사항이 지적된 961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했다.

○ 불량건수는 소방분야 997건, 건축분야 31건, 기타 63건이었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18년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중점추진방향으로 ▸월별 화재통계 분석결과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상 적법성 확보로 이용▪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방특별조사시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을 적극안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월 26일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10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 ’18년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48,705개소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39,445개소이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년 중 월별,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 市는 제천, 밀양화재 등 연이은 대형화재로 오는 4월 말까지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3,408개 대상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3월 26일 현재 기준 약79.5%를 완료 한 상태다.

□ 건물의 규모, 중요도,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인 초고층 건물 등 186개소는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팀이 실시하고, 30층 미만 복합건축물 482개소는 각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실시한다.

□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주체인 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화재 시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건물 관계자들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2017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1부.

2. 2018년 월별 소방특별조사 계획 1부.

2017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연번	검사구분	대상	검사결과
			계	양호	불량	미실시
조 사 구 분			20,820	19,141	1,502	177
1	설연휴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판매시설, 영화관, 운수시설, 찜질방	240	205	31	4
2	초고층건축물 긴급 불시점검	(초)고층건축물 등(35층이상)	184	137	47	0
3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대형화재취약대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주택	1,998	1,633	345	20
4	전통사찰등 소방특별조사	전통사찰, 일반사찰	229	211	3	15
5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D,E등급 고시원	806	697	65	44
6	봄철 소방특별조사	교육연구, 청소년수련, 근린생활, 지하상가, 문화재, 숙박시설, 대학기숙사	1,081	931	105	45
7	노후아파트 긴급 안전점검	노후아파트(30년이상)	342	299	27	16
8	대통령선거 소방특별조사	투개표소	2,635	2,629	5	1
9	6월중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항공기, 분뇨	445	393	41	11
10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고층건축물(30~34층)	255	241	14	0
11	2017.고층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고층건축물(35층이상)	439	416	23	0
12	7월중 소방특별조사	공장,창고,발전시설	515	480	35	0
13	8월중 소방특별조사	문화및집회,의료,업무,교정및군사	1,492	1,412	80	0
14	9월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판매시설(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운수시설(철도시설, 여객터미널), 영화상영관	550	508	21	21
15	클럽(춤 허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클럽(춤허용업소등)	71	67	4	0
16	9월 소방특별조사 (운동,위락,방송통신시설)	운동,위락,방송통신시설	82	81	1	0
17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게스트하우스(전수)	671	661	10	0
18	10월소방특별조사 (복합,기숙사,장례식장,지하구)	복합,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465	415	50	0
19	(초)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초고층건축물(50층이상,200m이상)	13	6	7	0
20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다중이용업소	7765	7297	468	0
21	(긴급)경북포항 지진발생관련 대학수능력시험장 긴급 안전점검	수능시험장(202개소)	202	202	0	0
22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화재경계지구21지구	21	21	0	0
23	찜질방업, 목욕장업 긴급 불시점검(자체실시)	목욕장업,찜질방	319	199	120	0

2018년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일정

서울소방재난본부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 고
3 ~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중앙)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2～4월) 석가탄신일(5.22) 특별관리 시설물
6월	○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특별관리 시설물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24)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 (시도본부) 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성탄절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