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2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6월 2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2133-8807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2133-8890
							담 당 자		차정윤		2133-88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동영상있음□			매수 : 9 매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성매매 암시 신종수법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 잠복‧추적 끝에 성매매 전단지 광고주, 디자인‧인쇄업자, 배포자 등 총 11명 입건 - 전단지 QR코드 찍으면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성매매 사이트 연결…14만장 배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성매매번호 차단 ‘대포킬러’로 1,061건 정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 특히,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이름, 전신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 전단지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임차 사무실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며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으며,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 하였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 하였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상습 배포했다.

○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제작해 전단 배포자를 고용,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및 모텔밀집지역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토록 지시했고,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5천 여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보관 중이었다.

○ 남양주에 소재한 전단 디자인업자 B는 광고주 A로부터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아 전단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18. 4월 ~ ’18.10월 까지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에 인쇄 주문했다.

○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 C는 B(전단지 디자인시안 제작)로부터 주문의뢰 받은 전단지가 성매매 암시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쇄 제작해 전단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 배포자 D․E는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로 부터 전단지 배포 지시에 따라 ’18. 2월~’18.10월 기간동안 일주일에 3~4일 서울 동북권(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및 송파구 일대에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했다.

□ 특히,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통행이 많은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암시 전단의 근원적인 영업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전 서울 유흥가 지역에 수천~수만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던 것이 ‘대포킬러’ 운영 이후 전단지가 배포된 즉시 통화가 차단되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한 결과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성매매암시 전단지 살포량이 현저히 급감했다.

○ 또한,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서울시 ‘대포킬러 시스템’ 을 벤치마킹해 전국 지방청에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성매매암시 전단지 1건의 전화번호 통화차단 및 이용정지 효과 : 통상 1~5개 자치구에 살포되는 성매매 전단지 광고효과 무력화

□ 앞으로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별첨

1. 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1부

2.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전․후 성매매암시 전단 배포 장면 1부

3.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 1부.  끝.

붙임 1

□ 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살포된 전단지와 배달통출장(핸드폰) 확인 사진
수거한 성매매전단지 확인 사진

배달통출장(핸드폰)- www.baedaltongjob.com

붙임 2

□‘대포킬러 프로그램’운영 이전 배포된 전단지 장면

□‘대포킬러 프로그램’운영 이후 배포된 전단지 장면

붙임 3

관 련 법 규

□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